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 (경유) 제목 충무초교앞지하보도 활용 관련 협의 회신 1. 중구청.시장경제과-41899호(2017.09.18.) 관련입니다. 2. 충무초교앞지하보도 인접 공간 활용과 관련한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과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사항 : 충무초교앞지하보도 인접지하공간의 청년창업공간 조성 관련 협의(지하공간 소유자를 중구청장으로 등록하는 사항) 나. 도로시설과 의견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하보도”는 자치구청장이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고, - 기능저하 지하보도 활용방안 방침(도로시설과-9277: 2014.05.26.)에 의거 ·자치구에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지하보도 타용도 활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대처방안 마련. ·“주민편의시설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활용부서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사무 위임”토록 기 방침이 수립된 바, ·지하보도로서의 본래 기능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은 자치구청장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붙임 : 1) 충무초교앞지하보도 위치도. 2) 기능저하 지하보도 활용방안(도로시설과-9277 : 2014.05.2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10/10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2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wholegem@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67592
20210926184738
본청
도로시설과-12085
D00000315774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