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0239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교류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석도은 심혁보 윤희천 이영기 10/10 장혁재 협 조 2017년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9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17년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17년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9. 27.(수) 17:00~19:00(120', 만찬포함)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참석대상 : 총17명(외부위원 12명, 시의원 2명, 공무원 3명) - 총 14명 참석 (외부인원 11명, 공무원 3명) ※ 불참 : 김근식, 신건택, 이신혜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7:00～17:03 (03’) ？ 개회 및 위원소개 대외협력담당관 17:03～17:10 (07’)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위촉장 수여 : 기획조정실장 인 사 말 씀 : 위원장 17:10～17:20 (10’) ？ 안건 설명 대외협력담당관 17:20～18:00 (40’) ？ 안건 토론 및 심의·의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8:00~18:58 (58’) ？ 만찬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8:58~19:00 (02’) ？ 폐회 위원장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안) 3대 분야 10개 주요사업(총 예산 70억) 원안가결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기금 100억 추가적립, 사업예산 및 운영경비 71억 세출 원안가결 ？？ 주요(자문)의견 ？ 2018년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 평창올림픽 및 정전65주년의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목표설정 및 사업 추진 -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므로 통일기반조성사업 확대 필요 ？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교류협력방안？ 탄력적 운영 - 일부 세부사업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으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용 수정 - 도시교류 협력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기 보다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필요 (예) LED보급사업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 결핵사업 주관부처와 협의 필요 ？ 한반도 비핵화 및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필요 - 기존 국제포럼과 차별성 있는 주제·형식으로 서울시 특징을 담아 지속적 개최 - 현재 상황에 대해 혁신적 대안을 갖고 있거나 중재할 수 있는 미국·독일·스위스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의성 있는 포럼 개최 (예) 미국 : 전 국가정보국 국장(제임스 클래퍼), 전 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 독일·스위스 : 정부관료 및 국책연구기관의 한반도 전문가 ？ 공모지원사업 정교화·체계화 필요 - 공모사업은 특정주제 및 우선 지원분야 등을 설정하여 집중적 지원 필요 - 지원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개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안) 전문가 의견 반영·수정 ？ 참석수당·안건검토수당 지급 및 간담회 개최비용 등 처리 붙 임 : 1. ’17년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안건 2건. 2. 심의의결서 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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