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262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김승원 09/29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01번, 윤관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윤관석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 관내 빈집 현황(2015년~현재까지 빈집, 폐공가, 정비구역 등 구분) □ 서울시내 빈집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없어 2015년 통계청 주택총전수 조사 결과 서울시내 빈집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 서울시내 빈집현황(세부내역 별첨)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17.2.8일자 제정 공포,‘18.2.9일자 시행예정으로 현재 시행령 제정 검토중에 있음. ※ 관련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제정중) - `16. 8.11.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발의(이헌승 의원) - `17. 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공포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18. 2. 9.)부터 시행 □ 우리시도 조례제정 등을 위해 TFT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빈집 실태조사는 자치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빈집에 관한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따로붙임 : 서울시 빈집현황(통계청 2015년 주택총조사)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지환 ☎ 2133-7257 주무관 이동호 작 성 일 :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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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262
D00000315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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