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748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7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최영하 김인겸 김희갑 김인철 09/27 류경기 협 조 보육담당관 김혜정 총무과장 정상택 업무이관에 따른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 2017. 9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업무이관에 따른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업무가 ’18.1.1.자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이 보육걱정을 덜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설치현황 ○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위 치 :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1층~3층 (연면적 1,616.46㎡) ○ 인 가 일 : ´95.03.06 ※ 확장 이전일(현 소재지) : 2000.03.03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 운영현황 ○ 운영형태 : 위탁운영(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14.10.01～’17.09.30) ※ 향후 한솔희망교육재단(’17.10.1.~’20.9.30)에서 운영예정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69명 (’17. 8월 기준) 연령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시간제(혼합) 반수(인원) 4(11) 3(15) 4(20) 2(26) 2(28) 2(31) 2(33) 1(5) ○ 종 사 자 : 총 38명 (’17. 8월 기준) 구분 원장 원감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취사원 기타 인원 1 1 26 1 1 1 5 2 ※ 보육교사는 시간연장교사(3), 방과후교사(2), 시간제교사(1) 보조교사(4) 포함 Ⅱ 추진경위 ？？ ’95년~현재 : 보육담당관에서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 ’98.04월~’99.12월 : 현 부지에 건물 신축 ○ ’00.03월 : 개원(확장이전) - 서울시청 내 기 운영되던 어린이집 재원아동 45명과 신입원아 61명 입소 ？？ ’17.02.15.~03 : 어린이집 보육환경 및 운영 관련 집단민원 발생 ○ 보육교사 9명 집단 이직(’17.2월, 보육교사 총27명의 33%)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및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을 통한 민원 제기 - 노후시설 및 급간식 개선, 보육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 ’17.04.05.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시장 메모보고 ○ 보육담당관에서 개선사항 추진, 향후 복리후생 관련 부서로 이관 검토 ？？ ’17.04.27. : 개선방안 논의(예산담당관, 보육담당관, 총무과장, 인력개발과장 등) ○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을 준수, 전체 운영비의 55% ~ 60% 수준 지원 ○ ’18.1.1.부터 관리부서를 행정국으로 변경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8년 상반기 내 반드시 이전조치 ？？ ’17.05.26.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계획(보육담당관-10983호) ○ 석식 제공, 교사 및 인력추가 배치, 노후시설 긴급보수,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운영비 지원기준(50%이상) 준수 ○ ’18. 1. 1.부로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에서 행정국으로 업무이관 - 영유아보육법상 운영비 지원기준 미준수 등 운영미숙 및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접근 부재에 따라 이관 Ⅲ 운영실태 분석 ？？ ’99년 시청직장어린이집 신축 후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육공간이 낡고 협소하며 전반적으로 노후 ○ 그간 수탁기관에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포함해 위임함으로써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재산관리 및 보존 노력 의무 소홀 ○ 시설관리 전담인력이 없는 市 관리부서(보육담당관)와 수탁기관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 상시적인 관리 및 적기 조치에 한계 ○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 용도이나 일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입주하고 있어 보육공간 협소 ？？ 보육교사 및 조리보조원 충원 등 일부 개선하였으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환경은 아직 미흡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주의 운영비 의무부담비율(50%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운영상 개선점 발생 ※ 연도별 운영비 및 시 예산 부담 현황 : 50% 미만으로 법정기준 미달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어린이집 운영비(A) 1,251 1,343 1,518 1,514 시 예산(B) 521 585 648 683 부담비율(A/B) 41.6 43.6 42.7 45.1 ○ 시청직장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의 최저 충족요건에 맞춰 운영하다 보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불가 ※ 정부청사 등 중앙부처 직장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단위 : 명) 구분 서울시청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한국은행 정원 195 220 220 206 96 보육교사수 26(21) 36 33 33 14 배치기준 20 30 28 25 10 추가배치 1 6 5 7 4 교사 대 아동비율 1:7.5(9.3) 1:6.1 1:6.7 1:6.2 1:6.9 ( )는 보육교사 충원 전 현황임 Ⅳ 운영계획 운영방향 ？ 시설관리와 운영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도모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및 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최저충족요건이 아닌 적정수준의 운영기준 유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청직장어린이집 건물 시설관리(재산관리관 : 총무과장) ○ 시설범위 : 부동산(건물 연면적 2,017.72㎡, 지하1층~지상4층), 옥외놀이시설 ○ 운영방법 : 시설물의 소규모 유지관리와 장기 관리계획 이원화 -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테리어, 바닥재(장판) 교체, 청소, 화단정비, 집기 수리 등 소규모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관리는 민간위탁금에서 편성하여 수탁기관에서 즉시 처리 - 소규모 시설물 수선유지 외 투자성 공사 발주 건은 市에서 직접 처리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인력개발과) ○ 운영범위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 ○ 운영방법 : 보육아동, 교사 및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즐겁게 가고 싶은 어린이집 : 노후 교구교재 구입 및 배치, 급간식 단가의 합리적 인상으로 영양가 있는 급간식 제공 등 - 보육교사 배치 및 처우개선 : 부처 직장어린이집 수준으로 충원 및 수당 지급 - 대수선 공사 대비 : 공사기간 중 대체 보육공간 마련해 운영 ？？ 시청직장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 공사(인력개발과)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 - 기간 및 범위 : ’18. 3월 ~ 4월/ 4층 연면적 308.19㎡ - 내용 : ’19년 대수선 공사 예정에 따라 공사범위 최소화 - 소요예산 : 30백만원 ※ 공간구성 계획(지하1층 및 2층은 변동 없음) 층 연면적 현재 변경 비고 4층 308.19 회의실(강당), 사무실 보육실(방과 후, 7세반) 인테리어 공사 3층 - 센터장실 원장실 용도만 변경 1층 - 원장실 의무실 용도만 변경 ○ 전면 대수선 공사 실시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필요성 검토 후 추진 - 기간 및 범위 : ’19. 4월 ~ 11월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17.72㎡ - 내용 :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필요성 검토 후 추진 - 소요예산 : 3,842백만원 ※ 공간구성 계획(안) 층 연면적 현재 변경 비고 4층 308.19 회의실(강당), 사무실 방과후반, 유희실, 식당 3층 333.85 유희실, 방과후반, 센터장실 보육실, 도서실 2층 442.91 보육실, 부모대기실 보육실, 유희실, 부모대기실 1층 430.91 보육실, 원장실 교사실, 보육실, 간호실 지하1층 501.86 주방, 교사실, 창고 등 교사자료실, 회의실, 교사휴게실 Ⅴ 소요예산 ？？ ’18년도 예산(안) : 1,352백만원 ○ 운영비(민간위탁금) : 1,322백만원(총 운영예산의 66.7%) <시청 직장어린이집 예산(안) : 1,981백만원>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보육료수입 보조금수입 시 위탁금 기타경비 금액 1,981 450 116 1,322 93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인건비(36명) 보육활동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금액 1,981 1,241 411 219 110 ○ 인테리어 공사비 : 30백만원 ◇ 산출내역 ？ 바닥난방, 화장실, 내부구조변경, 조명 등 30,000천원 ？？ 대수선 공사비 : 3,842백만원 ○ 총사업비 : 3,842백만원(’19년 예산에 반영) - 공사비 3,631백만원, 설계 및 감리비 198백만원, 시설부대비 13백만원 ◇ 산출내역 ？ 공사비 1,800천원/㎡ × 2,017.72㎡ = 3,631,896천원 ？ 설계비 3,631,896천원 × 4.36% = 158,351천원 ？ 감리비 3,631,896천원 × 1.09% = 39,588천원 ？ 시설부대비 3,631,896천원 × 0.36% = 13,075천원 - ㎡당 공사비단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기준 리모델링 공사비 (보육담당관) 적용 ※ 향후 대수선 공사 자문결과에 따라 공사비는 변동 가능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업무 이관계획 수립(보육담당관) ’17.9월 限 -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조직담당관) - 업무인수인계 목록(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 물품관리대장, 회계관련 자료, 생산문서, 운영관련 지침 및 서류 서식 등) - 재산관리관 이전(보육담당관→총무과장) 및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18년 상반기 내) 계획 등 포함 ○ ’18년도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기본계획 수립(인력개발과) ’17. 12월 중순 限 -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 1명(→조직담당관) ○ 대수선 공사 시행(인력개발과) ’19. 4월 ~ 11월 - 대수선 공사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17.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17 하반기 ~ ’18 상반기 ？？ 대수선공사 추진일정 업무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이행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시행 공사기간 중 대체보육시설에 어린이집 임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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