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질과-8103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봉철 강성욱 유성종 구아미 09/27 윤준병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홍보과장 서재식 아리수 품질확인제 중장기 추진계획 아리수 품질확인제 중장기 추진계획 2017. 9.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아리수 품질확인제 중장기 추진계획 서울시 전가구 대상, 가정방문 무료 수질검사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아리수 음용율 제고 및 사회적 일자리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그간 운영성과 ？？ 추진개요 ○ 근 거 : 아리수 홍보강화 시장님 지시사항(′08.2.1) ○ 목 적 :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적극 홍보하여 음용율 제고 ○ 방 법 : 민간 수질 검사원 채용, 가정방문 무료 수질검사 및 아리수 홍보 ○ 추진기간 : 2008년~2017년 ○ 수질검사원 채용인원 : 총 1,531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96명 233명 264명 105명 105명 105명 121명 121명 121명 160명 ？？ 찾아가는 수질검사 실시 ○ 검사실적: 491만가구(목표 462만) (′17.8.31기준, 천가구)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검사목표 4,620 650 950 1,000 300 300 300 300 260 260 300 검사실적 4,910 684 987 1,046 344 340 322 347 293 295 252 ※ 수전가구 : 2,170천가구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 개선 ○ 부적합 가구: 491만 가구 중 6,933가구(0.1%) ○ 개선가구 실적 : 6,786가구 (′17.8.31기준, 가구)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부적합 가구 6,933 805 932 970 659 594 450 639 714 868 302 개선 가구 6,786 805 932 970 659 594 450 639 714 868 155 ※ 부적합 원인 : 옥내배관 노후 및 정체수로 인한 탁도 4,019가구(58%), 철·구리 초과 2,183가구(31%)이며, 맛·냄새 초과 616가구(9%), 정체수로 인한 잔류염소 미달이 135가구(2%)로 조사되었음. ※ 개선실적 세부내역 계 옥내배관 개량 직결급수 퇴수조치 기타 (물탱크 청소 등) 비고 6,786 5,228 233 735 590 개선중(147) ？？ 시민 입장의 투명행정 인정받아 국제기구 수상(아리수 이미지 개선) ○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2009년 6월) - 수상명 : UN Public Service Awards - 수상분야 : 투명성·신뢰성·대응성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 참여주제 : 수질 온·오프라인 실시간 공개 서비스 ？On-Line : 서울수질자동감시시스템(SWN), ？Off-Line : 아리수품질확인제 ○ IWA(세계물협회) 물산업 혁신상 수상(2010년 9월) - 수상명 : 2010 Global HONOUR AWARD - 수상분야 : 운영/관리분야 - 참여주제 :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포함한 시민 직접 참여형 수질감시시스템 ？？ 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 효과 ○ 연평균 153명 일자리 창출 효과 ○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 총 815억원 - 산출내역 : 491만 가구 × 정부 고시 검사수수료(16,600원/가구) = 815억원(출장비 제외) ※ 소요예산(‘08~’17년) : 350억원 Ⅱ 미비점 및 개선방안 ？？ 그간 업무 추진 상 부족한 점 ○ 수질 검사 시 부재가구가 많아 사업의 목적인 수돗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검사대상 선정시 그간 추진한 실적 기반으로 검사대상 선정 필요 ○ 사업 시행 후 만족도 등 외부 평가 부분 보완 필요 ？？ 부재가구 대책 : (기존)주간에만 검사 ⇒ (개선)야간까지 확대 ○ 부재가구 현황 - ‘17.8월말 현재(검사거부 10,129가구 제외) 구 분 합계 검사가구 부재가구 부재가구 비율 건 수 584,893 251,964 332,929 57% ○ 대 책 : 사업소별 야간 근무조(2인 1조, 1개조) 편성 운영하여 수질검사 신청을 받아 야간에도 수질검사 시행 ○ 기대효과 : 맞벌이 가구 등 부재가구 시민들의 편리성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 서울시 맞벌이 가구 비율 : 전체가구의 40.1%(‘17.6 통계청) ？？ 검사대상 선정 :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대상 선정 ○ 현 행 : 수도사업소의 관할지역 단위별로 수질검사 실시 ○ 개 선 : 기존 수질검사 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검사 지역 우선 선정 및 지역별？수계별？건물용도별 수질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 방 법 : 아리수품질확인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시 통계데이터담당관과 본부 수질과 및 사업소 수질팀 협업으로 추진 중 (검사지역 맵구성, 지역별？건물형태별 수질현황 구성 등) ※ ‘17.12월경 활용프로그램 완성 예정 ？？ 사업효과 피드백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조사방법 : 수돗물 시민평가단원 활용, 전화 설문조사 ○ 조사주기 : 사업기간 중 격월(4,6,8,10월 / 연간 4회) - 회당 사업소별 100건 임의추출 후 설문조사 ○ 평가항목 : 5개 항목 ① 검사원 친절도 ② 설명의 충실도 ③ 검사 후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④ 검사 전·후 음용형태 ⑤ 기타 의견 ※ 매우친절, 약간, 보통, 별로, 전혀 등 5분위 척도로 평가 ？？ 기타 수질검사 관련 변화된 여건 : 검사 대상 및 인력 조정 필요 ○ ‘08 ~ ’10년까지 서울시 전 가구 수질검사 완료 및 ‘11년부터 매년 약 30만가구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 및 수질 검사 사각지대로 대상 특화 필요 ○ 아리수 수질자료 Off-line에서 On-line으로 공개 확대 - 수질자동측정 지점 확대 및 수질자료 실시간 공개 - 법정수도꼭지(450 지점),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등 기존 Off-line 측정자료 SWN 시스템 연계 표출 ○ 아리수 홍보전략 다양화 - 시민 자가진단 수질검사 시범도입(‘18년) 및 향후 수질 자가검사 키트 보급 -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영상물 송출, SNS 활용한 홍보 - 시민평가단, 청소년 홍보단 운영 등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 ○ 비정규직 운영 최소화 방침 -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 적용(시장방침 제227호, 2016.9.13.) Ⅲ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수질검사 변화 여건 반영 ⇒ 연간 수질검사 목표량 조정 - ‘17년 30만가구(검사인력 160명) → ‘22년 13만가구(검사인력 80명) ○ 지역별 수질검사 ⇒ 사회보호 및 취약계층으로 대상특화 - 어린이집, 학교 음수대, 임대아파트 및 독거노인, 장애인, 탈북자 등 사회보호 및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 그간 수질검사 사각지역 집중 시행 -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적용 수질검사 미검사 지역 우선 시행 - 야간 수질 검사로 주간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맞벌이 부부 등) 보완 ？？ 추진 계획 ○ 목 표 : 74만 가구 ○ 추진기간 : 2018년 ~ 2022년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목표 (만가구) 74 20 15 13 13 13 소요예산 (억원) 104 26 21 18 19 20 소요인력 (명) 450 120 90 80 80 80 연차별 추진 계획 【‘18년 각 수도사업소 인력 및 목표】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인력 120명 12 14 18 14 18 18 12 14 목표 20만/년 가구 20,000 23,333 30,000 23,333 30,000 30,000 20,000 23,334 ※′17년 자치구 세대수 고려하여 산정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개선 내용 구분 개선전(‘17년) 개선(안) 추진 목표 ？？검사원160명 - 80개조 운영 ？？목표 30만/년 가구 - 1개조 22가구/일 실시 ？ ？？수질검사원120명 - 60개조 운영 ？？목표 20만/가구 - 1개조 20가구/일 실시 대상 가구 ？？구,동별 순차적 방문 - 어려운 이웃, 희망가구 우선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 미검사 지역 우선 - 행정동별 기존 추진실적 분석 후 선정 ※ 검사자료는 고객번호로 관리 ？？사회보호 및 취약계층 집중 검사 -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노인정,학교,임대 아파트, 노후아파트(20년 이상) 및 독거노인, 장애인, 탈북자 등 검사원 채용조건 ？？채용형태 : 뉴딜일자리 ？？근로시간 및 임금 - 사업기간 : 8개월 - 근무시간 : 7시간/일, 주5일 - 임금 : 시급 8,200원(생활형 임금) - 선발조건 : 만18세이상, 여성에 한함 ？ ？？채용형태 : 기간제 ？？근로시간 및 임금 - 사업기간 : 좌동 - 근무시간 : 좌동 - 임금 : 시급 9,211원(생활형 임금) - 선발조건 : 만18세이상, 가정방문 업무 특성상 지속적으로 여성에 한함(붙임 검토서 참조) - 시간외 : 희망자에 한함(야간 수질검사) 운영 방법 ？？주간 수질검사 - 맛·냄새 분석(소믈리에 활동) 병행 ？ ？？주간 수질검사 + 야간 수질검사(신청자) - 맛·냄새 분석(소믈리에 활동) 병행 ？？수질검사 및 홍보시간 확보 - 13분 → 15분(1가구 기준) ？？수질검사 결과 피드백 - 격월 단위로 고객 만족도 조사 ○ 추진방법 ⇒ 수질검사원 채용,수질검사, 친절교육 후 추진 ？ 수질검사원 채용 ？？ 각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원 채용 ？？ 민간인 수질검사원 채용기간(3∼10월) ？ 수질검사원 교육 ？？ 본부에서 정수처리과정, 수질민원처리, 친절교육 ？？ 연구원에서 맛·냄새 분석과정 교육 ？？ 수도사업소에서 수질측정 장비 숙달 및 현장 실무교육 등 ？ 방문 수질검사 ？？ 사전 방문 안내후 방문하여 수질측정 설명 및 홍보 ？？ 검사결과 부적합시 원인 진단 및 개선시까지 지속관리 ？ 검사결과 피드백 ？？ 수돗물 시민평가단원 활용 전화 설문 고객 만족도 조사 ？？ 개선방안 도출, 사업소 평가 및 검사원 교육에 활용 ○ 수질검사 결과 ⇒ 부적합시 개선시까지 지속관리 - 1차 검사: 탁도,수소이온농도,철,구리,잔류염소 - 2차 검사: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아연,망간,염소이온,암모니아성질소 ※1차 검사 부적시 2차 검사 일반세균 실험 잔류염소 측정 탁도 측정 pH 측정기 철,구리 측정기 Ⅳ 행정사항 ○ 아리리수품질확인제 운영 총괄(상수도본부 수질과) ○ 세부 추진계획 및 수질검사원 채용(각 수도사업소) ○ 수질검사원 교육(본부, 수도사업소) ○ 아리수품질확인제 시약구매 및 소믈리에 교육(상수도연구원) 붙임 : 수질검사원 여성 채용 검토서(고용상 차별금지 관련) 1부. 끝. 수질검사원 여성 채용 검토서(고용상 차별금지 관련)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1항 -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절차) 제4항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간 채용현황 ○ 2017년 : 뉴딜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여성에 한해 채용(160명) ○ 2016년 이전 : 남녀구분 없이 채용 <문제점> - (채용시점) 다수의 남성들이 지원하였으나, 가정방문 수질검사라는 업무특성상 2016년 8개 사업소 중 6개 사업소는 채용하지 않았으며, 채용한 사업소도 소수 인원이며 매년 유사한 양상임 ⇒ 형식적인 채용이라는 남성 지원자들의 민원 발생 <최근 2년간 수질검사원 사업소별 지원 및 채용현황> 사업소 2016년 2015년 지원현황 채용현황 지원현황 채용현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46 176 470 121 4 117 571 145 426 121 2 119 중부 51 13 38 14 2 12 32 11 21 14 2 12 서부 71 15 56 14 - 14 61 5 56 14 - 14 동부 91 25 66 18 - 18 95 30 65 18 - 18 북부 119 39 80 14 - 14 77 19 58 14 - 14 강서 102 22 80 16 - 16 108 26 82 16 - 16 남부 99 25 74 19 2 17 97 27 70 19 - 19 강남 46 19 27 12 - 12 44 18 26 12 - 12 강동 67 18 49 14 - 14 57 9 48 14 - 14 - (운영시점) 채용된 남성 수질검사원의 경우, 사업의 주업무인 가정집에 방문하여 수질 검사하는 것이 곤란하여 음수대 수질검사 등 부대적인 업무만 수행함. ？？ 검토의견 ○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지역단위로 사전 약속되지 않는 불시 가정방문으로 집안내(주로 싱크대) 수질검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여성들이 적합하며, ○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남녀구분 없이 채용시, 채용시점과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에 한하여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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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8103

D000003152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