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19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황우 윤재삼 이원목 09/26 장혁재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0번, 김성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울 강서구을) ○ 요구번호 : 1410번 21. 최근 5년간 서울시 민자사업 내역 ？？ 최근 5년간 서울시 민자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시설유형) 사업개요 총사업비 집행내역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지원금 집행내역 (MRG 및 비용보전) 현재 실태 합계 국비 시비 민자 1 우면산터널 (도로) ？B=왕복4차로 ？L=2,96㎞ (터널1.7㎞)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6.01.14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수입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 합계 479 운영중 (‘04.1.6 개시) ‘04 - ‘05 -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12 - ‘13 - ‘14 - ‘15 - ‘16 MRG 삭제 2 용마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3.57㎞ (터널2.5㎞) 1,172 - - 1,17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4.11.21 개시) 3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도로) ？B=왕복 6차로 ？L=12.4㎞ (터널 3, IC 2) 7,928 - 2,686 5,24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6.7.3개시) 4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도시철도)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 으로 전환 합계 3,661 운영중 (‘09.7.24 개시) ‘09 - ‘10 86 ‘11 380 ‘12 34 ‘13 875 ‘14 415 (MRG) 743 (비용보전) ‘15 579 (비용보전) ‘16 549 (비용보전) 5 우이～신설선 경전철 (도시철도) ？L=11.4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6,465 899 2,099 3,46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7.9.2 개시) 6 장안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 77대 12.6 - - 12.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5.29 개시) 7 면목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 142대 20.6 - - 20.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9.1 개시) 8 암사1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 100대 17.9 - - 1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5.16 개시) 9 신월3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 179대 16.6 - - 16.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1.2 개시) 10 신월4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 58대 8.5 - - 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9.27 개시) 11 거여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 282대 80 - - 8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8.21 개시) 12 중곡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 201대 31.5 - - 31.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3.11.13 개시) 13 시흥본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 122대 25 - - 2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6.28 개시) 14 구로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 72대 16.3 - - 16.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11.22 개시) 15 흑석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 108대 29.7 - - 29.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2.26 개시) 16 반포천복개 주차장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446 - - 44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0.10 개시) 17 서울제물포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7.53㎞ 4,546 - 793 3,75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5.10월 부터) 18 서부간선 지하도로 (도로) ？B=왕복 4차로 ？L=10.33㎞ 5,200 - 1,380 3,82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6.3월 부터) 19 신림선 경전철 (도시철도) ？L=7.76km ？정거장 11 ？차량기지 1 5,606 673 2,130 2,80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7.2월 부터) 20 동북선 경전철 (도시철도)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실시협약 체결 준비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완료후 협약체결 준비중 21 은평새길 (도로) ？B=왕복 4차로 ？L=5.78㎞ 실시협약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2 평창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2.94㎞ ‘10.08 20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추진보류 결정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추진 보류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명 이 ☎2133-6871 담당자 이 황 우 작 성 일 : 2017. 0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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