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433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곽금영 이현주 조미숙 09/22 전효관 협 조 협치지원팀장 신흥교 협치지원관 김소연 민관 협치리더 공동연수 개최결과 보고 2017. 9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관 협치리더 공동연수 개최결과 보고 시정협치가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고,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민관 협치리더 공동연수 결과를 보고 드림 ？？ 행사개요 ？ 일 시 : ’17.9.13.(수) 14:00 ~ 19:30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내 산림문학관 1층 중앙홀 ？ 참 석 자 : 서울협치협의회 위원 및 주요 협치 관련 실？본부？국장 등 34명 - 서울협치협의회 위원 16명, 분과위원회 위원 3명, 실？본부？국장 15명 참석 ※ 협치전문위원,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지원관 등 33명 배석 ？ 행사내용 : 위원회 제도 개선 토론, 시정협치가 나아갈 방향 및 서울협치협의회 역할 논의 등 ？？ 프로그램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55 (55분) ○ 개회선언 ○ 위촉장 수여 ○ 기념촬영(전체) ○ 인사말씀 ？ 민간 대표(지영선 서울협치협의회 부의장) ？ 행정 대표(서울특별시장) 조미숙 민관협력담당관 ○ 협치로 전체인사 ？협치 시 내게 힘이 되는 것 김연순 협치도봉구회의 위원 14:55~16:30 (95분) ○ 위원회 제도 개선 토론 ？발제 : 조경애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장 ？토론1 : 임경지 서울협치협의회 위원 ？토론2 :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토론3 : 이명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전체토론 김연순 협치도봉구회의 위원 16:30~16:40 (10분) ○ 쉬는 시간 16:40~18:00 (80분) ○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말씀 ○ 시정협치가 나아갈 방향 및 서울협치협의회 역할 논의 ？토크1 : 지영선 서울협치협의회 부의장 ？토크2 : 전효관 서울협치추진단장 ？토크3 : 심희선 환경정책과 협치지원관 ？토크4 : 김미경 관악구 협치조정관 ？전체토론 송문식 서울시 협치전문위원 18:00~18:10 (10분) ○ 쉬는 시간 18:10~19:30 (80분) ○ 만찬(소통의 시간) ？？ 주요 논의결과 ？ 위원회제 제도개선 토론 구 분 주 요 내 용 발제 조경애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장 ？시민참여 대폭 확대(50%), 성인지적？세대인지적 위원회 구성,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 제안 ？위원회 소통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위원회, 위원회 간 정보공개 강화 및 공론화 과정 운영 ？정책사업 관련 민관, 부서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간 협의체 마련 ？위원회 참여의 질,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가는 방식의 평가체계 정비 필요 토론 임경지 서울협치협의회 위원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시민대다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세대인지적 위원회 구성 강조 토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위원회 운영 경험상 성인지적 관점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는데에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함 토론 이명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시민위원을 확대(50%)하고, 연령별 균형 있게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형식적 대표성에 머물 수 있음 ？전체적 개선책 보다는 부분별 맞춤형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위원회를 범주화해서 시범적 운영을 해보고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전체 토론(조별 토론) ？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모델을 분석해야 함 ？비법정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비법정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50% 시민참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위원회 활동 실명제로 책임성과 대표성 부여 필요 ？시민 위원을 50%로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함.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회의를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전체 위원회에 적용하기보다 시민참여나 협치친화적인 범주로 구분해서 시범적으로 적용 필요 ？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며, 유형별로 나눠서 위원회에 맞게 운영 필요 ？ 시정협치가 나아갈 방향 및 서울협치협의회 역할 논의 구 분 주 요 내 용 토론 지영선 서울협치협의회 부의장 ？실무위원회인 협치추진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석인 협치자문관 위촉 필요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민이 집약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음 ？협치협의회에 시민협의회, 지역협의회 분과를 두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분과는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성원과 규모로 구성해야 한다고 봄 토론 전효관 서울협치추진단장 ？기존의 조직이나 단체로 된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걸로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며, 오픈 거버넌스 같은 제도적 정비를 하면 좋겠음 ？협치협의회 등이 시행착오를 분석해서 민선 6기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토론 심희선 환경정책과 협치지원관 ？서울협치추진단과 부서와 의제지원관들이 연계를 해야함 ？서울협치추진단 혹은 협치를 대표하는 단위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협치지원관은 부서 단위계획과 목표를 수립？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협치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화되고, 이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 토론 김미경 관악구 협치조정관 ？협치가 정책기획/실행/평가 전 단계에서 민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활동가와 협치위원들이 정책과정에서 실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함 전체 토론(조별 토론) ？협치를 하면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칸막이를 넘는 것임 ？협치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협치의 가치에 대해 민과 관이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합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 ？서울협치협의회가 좀 더 큰 공론장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기획해내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 ？행정의 혁신을 위해 리더십이 필요하며, 시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마음을 열고 협치에 정성을 다해야함 ？‘협치를 해보니 도움이 되더라, 배우는게 있더라.’라는 마음이 공무원에게 진정성 있게 와 닿아야하며, 교육과 경험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행사 사진 위촉장 수여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시장님 인사말씀 협치로 전체인사 위원회 제도개선 토론1 위원회 제도개선 토론2 시정협치가 나아갈 방향 및 서울협치협의회 역할 논의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말씀 ？？ 행사 평가결과 ？ (프로그램) 민？관이 함께 협치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협치로 전체인사) 참석자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위트 있는 소개로 즐거운 시간 제공 - (위원회 제도개선 토론) 제도개선안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토론자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조별 토론하는 시간을 할애하여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 졌음 - (시정협치가 나아갈 방향 및 서울협치협의회의 역할 논의) 민과 관, 자치구, 실？국의 영역별 발표로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긍정적이었으나, 협치협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아쉬웠음 ？ (기타) 향후 행사 시 접근성 편의 제고 등의 개선 필요 - 행사장 분위기 및 규모 등은 적정하였으나, 행사장을 찾아오는 길이 다소 불편하여 향후 행사시 편의 제고를 위한 차량 제공 등 필요 - 민？관 합동연수를 연1회 하고 있으나, 향후 연2회로 확대하는 방안(국장 대상 / 과장 대상 등)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동연수 전 사전 간담회 등 개최 검토 - 쓰레기 처리 및 분리 수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 사후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만족도 조사결과(참석자 34명, 응답자 15명(응답률 44.1%))> ？전반적 만족도(평균 3.87점) - 접근 편의성(3.20점), 평일 오후 행사 개최 관련(3.46점), 공간과 설비(4.33점), 사전안내 및 당일 진행(4.20점), 전반 프로그램 운영(4.13점) ？프로그램 세부항목 만족도(평균 3.94점) - 위원회제 제도개선 토론(3.85점), 시정협치가 나아갈 방향 및 협치협의회 역할 논의(3.91점), 전체 프로그램 구성(4.06점) ？？ 소요예산 ？ 참석대상 민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 2시간 이상(150천원) ？ 소요예산 : 7,916천원 구 분 집 행 액 (단위 : 원) 비 고 ※ 예산과목 :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행사 녹취록 1부 2. 행사 만족도 조사결과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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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46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