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097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용훈 황성원 박범 09/20 최정운 협 조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지방세 부과 ？ 징수 실태 특정감사 계획 2017.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방세 부과 ？ 징수 실태 특정감사 계획 ’17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시 세무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의 시세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1 감 사 개 요 ？？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제3조 ○ 2017년 감사기본계획(’17.1.11.) ○ 2017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17.8.24.) ？？ 대상기관 : 용산구, 중랑구 ？？ 감사기간 : ’17.10.30. ∼ 12.8.(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등 7명(공익감사단 세무사 2명 포함) ？？ 감사범위 : ’13.1월 ∼ ’17.9월 현재 시세 부과·징수 업무 ？？ 중점 감사사항 [최근 5년간 시세 징수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2 일 반 현 황 ？ 용산구(세무분야 조직) : 2개과 11개팀 세 무 1 과 세입총괄팀 재산세1팀 재산세2팀 법인조사팀 세외수입팀 주택평가팀 환급, 조례 취득세, 재산세(개인) 취득세, 재산세(개인) 취득세, 재산세(법인) 세외수입 주택가격 평가 세 무 2 과 세입관리팀 38세금징수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지방소득세팀 현계, 환급 체납징수 자동차 취윽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시세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최근 5년간) (단위 : 천건, 백만원) - 세목별(2017년 7월) (단위 : 천건, 백만원) ？？ 중랑구(세무분야 조직) : 2개과 11개팀 세 무 1 과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재산평가팀 법인관리팀 세외수입팀 현계, 환급, 조례 취득세, 재산세 (개인) 취득세, 재산세 (개인) 주택가격 평가 취득세, 재산세 (법인) 세외수입 세 무 2 과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지방소득세팀 38세금징수팀 소인, 환급 자동차 취윽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체납징수 ○ 시세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최근 5년간) (단위 : 천건, 백만원) - 세목별(2017년 7월) (단위 : 천건, 백만원) 3 감사 착안사항 분야별 착 안 사 항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기타 세목 과오납 환급, 체납관리 등 기타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 감사담당관 ？？ 감사요원 : 감사3팀장 등 7명 구분 직 급 성 명 감 사 분 야 비고 5 행 정 사 항 ？？ 감사요원 교육 ○ 일시 / 장소 : ’17.10.18.(수) 16:00 / 5층 여유당 ○ 교 관 : 감사담당관 ○ 교육내용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개요, 감사 착안사항, 감사수칙 등 ？？ 감사활동사항 보고 ○ 일일보고 : 감사기간 중 매일 18:00까지 ○ 종료보고 :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 ○ 종합보고 :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 ？？ ？？ ※ 공익감사단(세무사) 활동수당 현장참여 시 1일 2시간 이상 참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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