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8107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정봉기 노병춘 김정윤 이대현 09/18 고홍석 협 조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노선팀장 이형규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6번,박맹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886번 ？ ○ 마을버스 현황 관련 1. 마을버스 운행 관련 조례 현황(운행기준) 2. 마을버스 등록 업체별, 등록대수, 운행지점(기점/종점), 운행시간 (첫차시간- 막차시간), 운행간격, 총 운행횟수, 평균 배차간격 3. 2014년~현재, 각 연도별,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지급 현황 4. 2014년~현재, 각 연도별,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 (관련 근거, 지급 기준 적시 요망) 5. 2014년~현재, 각 연도별, 운수업체별, 마을버스 사고현황 (운전자 인적사항 기재) 6. 사고당시 연령, 운전경력(마을버스 운전경력) 7.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자 평균 연령(각 업체별 또는 전체현황) 8. 마을버스 운전자의 안전 기준 강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서울시 발표 자료, 입장 등 ？ ○ 서울 시내/광역 버스 현황 관련 1. 시내/광역버스 운행 관련 조례 현황(운행기준) 2. 시내/광역버스 등록 업체별, 등록대수, 운행지점(기점/종점), 운행 시간(첫차시간-막차시간), 운행간격, 총 운행횟수, 평균 배차간격 3. 2014년~현재, 각 연도별, 시내/광역버스 운수업체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지급 현황 4. 2014년~현재, 각 연도별, 시내/광역버스 운수업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관련 근거, 지급 기준 적시 요망) 5. 2014년~현재, 각 연도별, 운수업체별, 시내/광역버스 사고현황 (운전자 인적사항 기재-사고당시 연령, 운전경력(시내/광역버스 운전경력) 6. 서울시 시내/광역버스 운전자 평균연령(각 업체별 또는 전체현황) 7. 서울시 시내/광역버스 운전자의 안전 기준 강화 안전관리 등 서울시 발표자료와 입장 [마을버스 현황 관련] 1. 마을버스 운행 관련 조례 현황(운행기준)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붙임1]과 같습니다. 2. 마을버스 등록 업체별, 등록대수, 운행지점(기점/종점), 운행시간(첫차시간- 막차시간), 운행간격, 총 운행횟수, 평균 배차간격에 대하여 [붙임2]로 제출합니다. 3. 2014년~현재, 각 연도별,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지급 현황을 [붙임3]과 같이 제출합니다. 4. 2014년~현재, 각 연도별,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 (관련 근거, 지급 기준)은 [붙임4]와 같습니다. 5,6. 2014년~현재, 각 연도별, 운수업체별, 마을버스 사고현황(운전자 인적사항 기재)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8월 마을버스 279 296 255 135 ○ 마을버스 사고건수 현황 ※ 상기자료는 교통안전공단 자료로써 운수업체별, 사고연령 등 운전자별 관련 자료는 [붙임5]참조 7.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자 평균 연령(각 업체별 또는 전체현황)은 [붙임6]과 같습니다. 8. 마을버스 운전자의 안전 기준 강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서울시 발표자료, 입장 등 ○ 마을버스 운전자의 안전기준 강화, 안전관리 등 관련 - 우리시는 운전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근로여건 개선, 안정적인 급여 지급 등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년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연도별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10,382 11,030 11,000 적자업체 지원 7,545 7,706 7,516 인센티브 지원 2,000 2,649 2,934 시설？장비 확충 지원 837 675 550 (단위:백만원) - 또한 반기별로 운행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운수회사 및 운전자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 매년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정기교육,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16년도 1,464명 교육) [시내/광역버스 현황 관련] 1,2. 시내/광역버스 운행 관련 조례 현황(운행기준) 및 등록업체별 등록대수 등 운행 현황 ○ 시내/광역버스는 인가사항으로 노선별 이용 및 운행 여건에 따라 조정 운영하고 있으며, 노선별 등록대수 등 운행 현황은 [붙임7]과 같습니다. 3. 2014년~현재, 각 연도별, 시내/광역버스 운수업체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지급 현황 ○ 성과이윤은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순위를 산정하고, 1~54위인 버스회사에 기본성과이윤과 추가성과이윤으로 지급됩니다. ○ 기본성과이윤은 1~54위 버스회사별 연 인가대수에 따라 지급되며, 추가성과이윤은 55~65위 버스회사의 기본성과이윤 총액을 1~54위 버스회사에 차등 지급됩니다. - 기본성과이윤 = 대당성과이윤(원/대) × 연 인가대수(대/년) - 추가성과이윤 = 회사별 연인가대수×순위가중치 × 추가성과이윤 총액 ∑(1～54위 회사 연 인가대수×순위가중치) ※ 순위별 가중치 : 1위 54, 2위 53, 3위 52 ……,53위 2, 54위 1 ○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성과이윤액은 2014년 24,037백만원, 2015년 23,221백만원입니다. ※ 2016년은 시내버스 회사평가를 진행중에 있어 성과이윤액 미산정 4. 2014년~현재, 각 연도별, 시내/광역버스 운수업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 (관련 근거, 지급 기준 적시) ○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 지원) 및「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 대상) ○ 2014년~ 현재 연도별 시내/광역버스 보조금 지급 - 우리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 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 하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금이 총 운송비용에 비해 부족한 경우 운송수입금 부족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합니다. - 광역버스도 시내버스에 포함되며,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2,538 2,512 2,771 2,932 (단위 : 억원) 5. 2014년~현재, 각 연도별, 운수업체별, 시내/광역버스 사고현황 (운전자 인적사항 기재-사고당시 연령, 운전경력(시내/광역버스 운전경력)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8월 시내버스 872 804 777 437 ○ 시내버스 사고건수 현황 ※ 상기자료는 교통안전공단 자료로써 운수업체별, 사고연령 등 운전자별 관련 자료는 [붙임8]참조 6. 서울시 시내/광역버스 운전자 평균연령(각 업체별 또는 전체현황)은 [붙임9]와 같습니다. 7. 서울시 시내/광역버스 운전자의 안전기준 강화 안전관리 등 서울시 발표자료와 입장 ○ 시내버스 운전자의 안전기준 강화, 안전관리 등 관련 - 안전운행 준수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BIS(Bus Information System)안전운행 준수 등에 대하여 시내버스업체 평가 통해 경쟁 유도 - 안전운행을 위해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버스운행시간, 운행거리, 배차간격 등의 운행계통을 조정 및 관리하고 있음 ※ ’16년도 총 74회의 상세 배차인가 조정 시행 - 앞 타이어 및 일반버스 뒷 타이어에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차내 CCTV를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 중이며, - 일일점검(운전자), 주간점검(정비사), 월간점검(정비사) 등 자동차 점검을 통해 차량안전 관리 및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실시(상시)하여 버스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6년도 : 7,794대 점검, 1,588대 1,876건 지적 붙 임 1) 마을버스 운행 관련 조례(운행계통기준 등) 1부. 2) 마을버스 운행계통 현황 1부. 3)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지급 현황 1부. 4) 마을버스 보조급 지급현황 1부. 5) 마을버스 사고현황 1부. 6) 마을버스 운전기사 평균연령 1부. 7) 시내버스 운행현황 자료 1부. 8) 시내버스 사고관련 자료 1부. 9) 시내버스 운전기사 평균연령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이 종 혁 김 형 규 이 정 임 ☎2133-2267 -2268 -2273 -2278 -2279 -2284 -2292 주무관 정 봉 기 남 궁 준 이 규 범 홍 성 욱 한 시 원 이 만 호 백 철 작 성 일 : 2017.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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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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