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209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경일 김민주 백일헌 代정환중 09/15 김용복 협 조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업무협약 체결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장애인 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업무협약 체결계획 탈시설 과정 및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탈시설정책 수립에 활용코자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함 ？？ 추진목적 ○ 탈시설 1차 5개년(’13~’17) 정책 종료에 따른 서울시 탈시설 사업의 성과 점검 ○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성공 요인, 집단 간 비교분석 등 장기간의 추적 연구 결과를 반영, 서울시 탈시설 추진 사업의 질적 개선 및 정책개발？적용 ※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주정부 연구기관 지정, 탈시설 종단 조사를 통해 지역 자립 후 만족도 연구 등 추진 ？？ 협약 개요 ○ 협약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간(’17. 9.~’22. 9.) ○ 협약방법 : 협약서 3부 작성 후 기관날인 및 교환 ○ 연구내용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 연구, 이용 종료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연구 ？ 정책개발을 위한 상호 자원 교류 및 지원 등 ○ 기관별 역할 한국장애인개발원 서 울 시 서울시복지재단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연구기획 및 주관 ？사업관련 연차별 종단연구 ？연구결과 정책반영 자문 ？연구계획 수립(근거) ？기관 간 협력기반 마련 ？연구결과 정책 반영 ？연구기획 및 진행 참여 ？종단연구 관련 정보지원 ？연구결과 사업반영 ？？ 기대효과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사업의 성과 점검 및 정책개발 활성화 ○ 정책개발, 사업실행, 연구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정책 기반 강화 ○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횡단전개 기반 마련 ？？ 행정사항 ○ 협약서(안) 협의 및 확정 : ’17. 9. 15.일한 ○ 협약서 날인 · 교환 (협약식 개최) : ’17. 9. 19.(화) ※ 협약식 개요 - 일 시 : 2017. 9. 19.(화)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자 : 복지본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복지재단이사장 등 16명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 행 협약식 14:00-14:05(05') 협약식 개요 안내 및 내빈소개 장애인거주시설팀장 14:05-14:15(10') 전환서비스사업 보고 장애인전환 지원팀장 14:15-14:25(10') 각 기관대표 인사말씀 각대표 14:25-14:30(05') 협약체결 및 기념촬영 - 다 과 14:30-15:00(30') 다과 및 환담 - 붙임 : 협약서(안) 1부. 붙 임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특별시-(재)서울시복지재단」 업 무 협 약 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재)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재)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간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이용자의 탈시설 과정 및 변화 등에 미치는 요인 등 종단적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관련 정책 및 탈시설 장애인 지원체계 확대에 기여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 중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않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 제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력분야) 개발원과 서울시, 재단은 협약서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 수행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1.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 연구 2. 연구결과 정책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지원 3. 서울시 정책의 횡단전개에 따른 상호협력 제4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적 재산권 등) 본 협약에 의거하여 제공한 정보 및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각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기간은 향후 5년 간으로 한다. ② 각 기관 가운데 어느 일방이 협약에 대한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삼자가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서의 내용은 각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19일 원장 황화성 시장 박원순 대표이사 남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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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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