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안 의견제시 요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2293(2017. 9. 12.)호 관련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요청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199호)에 관하여, 우리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붙임 3)를 작성 후 2017. 9.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주관부서로서 검토의견 제출 ※ 사회복지시설 관련 내용으로 복지정책과 필히 확인 - 기타 관련부서 및 기관 : 의견 있을 경우 제출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붙임 1. 법제사법위원회 공문 1부.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9/1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13259298
202109262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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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37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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