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46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 재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9/12 代고영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36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바른정당) □ 요구번호 : 1036번 □ 요구내용(비상기획관:민방위대피소, 안전총괄본부:지진대피소) 1. 주요시설 및 건물 유형별 재난 발생 시 비상대피소로 이용되는 공간(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 등) 설치 현황, 관련 규정이나 지침 □ 서울시 민방위대피시설 확보 현황 및 관련 규정·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방위대피시설 확보 현황 (’17. 8월 기준) 인구(명) 소요량(㎡) 확보량(공공용지정시설) 확보율(%) 개소 면적(㎡) 9,736,265 8,032,417 3,253 24,165,916 299.6 ○ 민방위대피시설 관련 규정 및 지침 - 민방위기본법:제15조(민방위 준비) - 동법시행령: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동법시행규칙: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제15조(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 관련지침:’17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17년도 서울특별시 민방위 업무 지침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임 길 채 ☎ 2133-4537 담당자 김 성 민 작 성 일 : 2017.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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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4603
D000003135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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