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7279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이만호 이형규 09/12 김정윤 협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7. 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수요맞춤형 버스(올빼미·다람쥐버스) 및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등 버스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계획을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9. 13(수), 10:00 ~ 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게스트룸 3 ○ 참 석 자 : 총 7명(전문가 3명, 市 4명) - 전문가 : 손의영 교수(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청원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윤혁렬 박사(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시 : 버스정책팀장, 노선팀장, 박흥식·이만호 주무관 ？？ 주요안건 ① 수요맞춤형 버스(올빼미버스·다람쥐버스) 관련 ○ 올빼미버스·다람쥐버스 개선방안 모색 및 정책방향 관련 제언 ②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여부 및 갱신기간 관련 ○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기간 관련 서울시 세부기준(안)에 대한 평가 ③ 기타 : 서울시 버스정책 관련 제언 ○ 신규 버스서비스 제공 관련 : 교통소외지역 맞춤버스, 간선급행버스 등 ○ 도심지 주변 버스정책 관련(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효과적 관계 설정 및 마을버스 관리 방안 ○ 기타 버스운행·운수종사자관리(휴게시간) 및 노선조정·관리 발전 방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000원(회의 참석수당 : 3인×150,000원) - 예산항목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향상 및 고급화, 버스서비스 품질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붙임】 버스정책 자문회의 안건 관련 회의자료 ① 수요맞춤형 버스(올빼미버스·다람쥐버스) 관련 올빼미버스 ？？ 운영 개요 ○ 운영목적 : 심야？새벽시간대 시민의 이동편의 제공 ○ 운영현황 : 도심(부도심)과 시계지역 간 9개 노선에 70대 운영 - 운행방법 : 23:40~06:00까지 총 70대(9개노선, 16개 업체) - 이용요금 : 2,150원(카드기준) ○ 그간 추진현황 - ’13. 9월 : 9개 노선 확대 운영(※ ’13.4월 N26, N37 등 2개 시범운영) - ’13.12월 : 과소 노선에 대한 노선연장 및 차량 증차 등 운영 개선(N40, N62) - ’14.11월 : 8개 노선(47대) - N15번(N10, N40번 통합) 및 N61번(2대 증차) 등 - ’16.11월 : 9개 노선(70대) - N65번(개화동~시흥동) 신설, 총 23대 증차 ？？ 운영실적 ○ 총 이용 승객 수 10,843천명(‘13.9~’17.6월) -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2,519명 증가 : 8,099명(‘16.6) → 10,618명(’17.6) -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대당 승객수 20명 감소 : 172명(‘16.6) → 152명(’17.6) 출·퇴근 맞춤버스(다람쥐버스) ？？ 추진방향 ○ 특정구간·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내혼잡으로 시민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차내혼잡(재차 60명 이상)이 극심한 노선 및 구간을 선별하여 순환버스 도입 - 혼잡도, 혼잡 지속시간,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간 결정 ○ 시범사업으로 4개 구간 운행 개시(’17.6.26), 07:00~09:00 운행 번 호 기·종점 운행대수 거 리 배차간격 횟 수 운행업체 8761 광흥창역-국회의사당역 4 8.5㎞ 9~12분 12 유성,서부,신촌 8771 구산중학교-녹번역 4 7.7㎞ 10~11분 12 선진 8551 봉천역-노량진역 5 12.3㎞ 10~12분 11 한성,한남,범일 8331 마천사거리-잠실역 5 12.1㎞ 10~11분 12 신흥,진화 ？？ 추진실적(승객현황) ○ 승객완화효과 (※ 다람쥐버스 도입 전·후 1달간 승객 수 비교 자료) - 기존 노선 승객 수가 일 평균 110~180여명 감소하여 혼잡도 완화효과가 있고, - 도입 후 해당 구간 총 승객 수는 증가하여 승객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 노선번호 기존노선 승객 수(A) 다람쥐 도입 후 기존 노선 승객 수(B) 다람쥐버스 승객 수 혼잡완화효과 (A-B) 총 승객 수 8761 14,395 12,040 6,240 2,355 18,280 8551 40,192 36,621 7,179 3,571 43,800 8331 39,851 36,510 9,753 3,341 46,263 8771 53,750 50,002 11,387 3,748 61,389 ○ 총 승객 수는 106,561명이며, 1주 평균 10,656명, 일 평균 2,132명 탑승 계 8761 8551 8331 8771 합 계 106,561 16,704 33,494 26,976 29,387 1주차 (6.26~6.30) 8,461 1,237 2,868 2,079 2,277 2주차 (7.3~7.7) 9,835 1,612 2,964 2,574 2,685 3주차 (7.10~7.14) 10,777 1,863 3,131 2,714 3,069 4주차 (7.17~7.21) 11,522 1,877 3,580 2,734 3,331 5주차 (7.24~7.28) 10,955 1,639 3,706 2,611 2,999 6주차 (7.31~8.4) 9,967 1,510 3,087 2,505 2,865 7주차 (8.7~8.11) 11,236 1,662 3,612 2,816 3,146 8주차 (8.14~8.18) 9,496 1,361 2,889 2,722 2,524 9주차 (8.21~8.25) 12,166 2,046 3,830 3,139 3,151 10주차 (8.28~9.1) 12,146 1,897 3,827 3,082 3,340 ②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여부 및 갱신기간 관련 ？？ 한정면허 현황(’17.6월 현재) ○ 운영현황 : 4개 업체, 34개 노선, 392대 운행 중 업체명 노선수 인가대수 면허기간 소계 고급 일반 소계 고급 일반 소계 37 28 9 392 292 100 공항리무진 19 10 9 194 94 100 ‘15.1.1~’19.12.31 한국도심공항 4 4 - 57 57 - ‘15.1.1~’17.12.31 항공종합서비스 7 7 - 66 66 - ‘15.1.1~’19.12.31 서울공항리무진 7 7 - 75 75 - ‘15.1.1~’19.12.31 ？？ 관리현황 ○ 갱신현황 : ‘01년 한정면허(자치구→市 업무이관) 발급 후 5회 갱신 ○ 갱신방법 : 한정면허 평가위원회(별도 구성)에서 평가 후 갱신 및 기간 결정 ○ 면허기간 : 6년 이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구 분 업체수 노 선 수 차량대수 계 고급 일반 계 고급 일반 면 허 발 급 (2001. 1.22) 7 28 15 13 364 193 171 면 허 갱 신 (2004. 2. 1) 6 26 13 13 358 187 171 면 허 갱 신 (2007. 2. 1) 6 29 14 15 374 185 189 면 허 갱 신 (2010. 2. 1) 5 33 19 14 414 242 172 면 허 갱 신 (2013. 2. 1) 4 34 13 21 372 226 146 면 허 갱 신 (2015. 1. 1) 4 34 22 12 370 226 144 ？？ 추진계획 ○ ’17.9 : 2016년 공항버스 운송실태 평가 및 2017년 평가기준 수립 ○ ’17.10 : 한정면허 갱신평가 시 면허기간 관련 세부기준 수립 ※ 도시교통본부 특별감사결과 통보사항 ？’17년 갱신평가 전 평가점수에 따른 갱신여부 및 갱신기간 설정 기준 수립 ○ ’17.11 : 한국도심공항 한정면허 갱신평가 ？？ 갱신기간 세부기준(안) ○ 법률검토 결과 : 한정면허 허가권자는 갱신거부가 가능하나, 한정면허의 법적 성격(강학상 특허)을 고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 없도록 주의 필요 ○ 평가점수 별 한정면허 기간(안) - 최대 면허기간 기준을 산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면허기간 산정 【 2016년 정량평가지표 】 평가분야 평가점수 세부평가항목 부여 방식 배점 부여 기준 2015년 2016년 운행실태 40 40 교통사고 내용에 따라 가중치부여 (30점) N - 사망자1명당 2점 감점 - 중상자1명당 1점 감점 - 경상자1명당 0.5점 감점 ※ 인가대수에 따라 지수 적용 : 공항리무진(0.35) 적용 법규 위반 사항 (5점) N - 중요위반사항1건당 1점 감점 - 기타 위반사항 1건당 0.5점 감점 시정협조도 (5점) N - 서비스개선안(‘14년) 미실행 건수 당 1점 감점 -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시 협조도(별도 지정) 대시민 서비스 20 30 서비스 만족도 결과 (15점) N - 시민 만족도 점수에 따라 비율 적용 쾌적한 서비스의 기본준비 내용 (15점) N - 무정차, 배차간격 등 민원발생건수 당 0.2점 감점 ※ 업체 잘못 인정 및 증빙시 적용 경영 합리성 20 10 재무건전성 (5점) N -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 50%당 1점 감점 ※ 평가시 전분기말 기준 부채비율(부채/총 자산) 운송원가 합리성 (5점) N - 일반·고급형 유형별 평균운송원가의 초과금액 1,000원당 0.1점 감점 ※ 일반/고급형 평균운송원가 분리 평가 ③ 서울시 버스정책 관련 제언 신규 버스서비스 제공 ？？ 검토배경 ○ 교통소외지역에 버스 운행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정책 필요 ○ 다양한 유형의 버스 공급을 통한 ‘교통선도도시 서울’ 구현 도심 주변 버스정책 관련 : 녹색교통진흥지역,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 검토배경 ○ 도심지역 내 ‘사람 중심’의 교통구조 재편으로 인한 버스 기능 및 운행 관련 검토 필요 ？？ 주요 재구조화 사업 ○ 녹색교통진흥지역 : 한양도성 내부(~’17.12까지 세부계획 수립) - 비 전 :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하는「사람이 우선하는 안전·쾌적한 도심」 - 방 향 : 도심 주요도로의 공간재편 우선 추진으로 자동차 진입수요 억제 -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 광화문광장(’19년 상반기 착공 목표) - 방 향 : 율곡로·세종대로 지하화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중 - 쟁점사항 : 세종대로, 율곡로, 을지로 등 교통체계 변화로 인한 기존 시내버스의 대규모 노선조정 필요 가능성 - 도심지역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정책 방향 및 신유형의 버스유형 검토 ‘버스’ 의 효율적 관리 방안 : 시내버스-마을버스 관계 설정의 관점 ？？ 검토배경 ○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하지 않는 구간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버스를 연계해주는 보조적 수단이나, ○ 자치구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 이관 요청 중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시내버스-마을버스 간 관계 설정 필요 ？？ 논의안건 ○ 서울시 ‘버스’의 관점에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관계 설정 방향 ○ 권한위임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자치구 마을버스 효과적 관리 방안 - 마을버스 사고, 운수종사자 휴게시간·공간 등에 대한 관리 어려움 버스관리 발전방향 : 운수종사자 관리(휴게시간), 노선조정 등 ？？ 검토배경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등 운수종사자 권리 보호와 시민 요구 상충(배차간격 지연 등) ○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 노선에 대한 총괄 검토보다 각 종 요청 및 상황변경에 따른 노선조정 위주 ？？ 논의안건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과 적정 배차간격 유지 방안 모색 등 ○ 총괄적 관점에서의 시내버스 노선 관리 방안 제언 ※ 시내버스 운행 현황 구 분 회 사 수 노 선 수 인가대수 운행차량 예비차량 합 계 65 353 7,413 6,944 441 간 선 56 123 3,677 3,473 204 지 선 59 208 3,379 3,163 216 광 역 5 10 245 225 20 순 환 1 3 14 13 1 심 야 16 9 70 70 0 버스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 일 시 : ’17. 9. 13(수), 10:0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게스트룸 연번 소속 성명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서명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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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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