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3969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중 이주영 박진영 이영기 09/11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제·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제·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건)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7. 9. 4 : 제27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결 ○ ’17. 9. 6 :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17. 9. 6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안건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발의 의원) 주요 개정 내용 1937 (’17. 7.24)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근거 마련 2068 (’17. 8.2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 의장은 시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 채용과 파견 공무원의 복무상황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96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 교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계속성 확보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제정한 조례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 퇴직 또는 파견 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사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 ○ 각 제·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시의회 자체 사업의 내실화 확보 및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 제·개정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7. 9.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9.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21 : 제·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1. 공포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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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13969
D00000313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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