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외협력담당관-9354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남북교류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세훈 심혁보 윤희천 이영기 09/08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6 번, 심재권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56번 □ 요구내용 1. 귀 지자체의 역대 남북교류 현황 - 교류행사시 남북간 방문인원(북인원 방남시, 남인원 방북시로 구분) 및 예산 소요액 현황 2. 귀 지자체의 남북교류 행사 신청 승인 불가사유 - 역대 행사 중 성사되지 못한 사유 3. 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현황 - 역대 불용액과 내역 4. 2017년 7월 현재 귀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교류 신청내역 - 지자체명, 교류명칭, 교류내용, 예상 교류인원, 예산액 ？？ 서울시 역대 남북교류 행사 시 남북간 방문인원 및 예산 소요액 현황 구분 해당연도 (지역) 방북목적 방북인원 소요예산 (천원) 비고 방북 2007 (개성) 서울-평양간 교류협력사업 논의 3 2,045 1박 2일 2009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지원사업 모니터링 4 14,050 5박 6일 방남 - 없 음 - - - ？？ 서울시의 남북교류 행사 신청 승인 불가사유 ○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남북협력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통일부에 교류협력사업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 ？？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17.8.30. 기준) (단위 : 백만원) ’16년말(A) ’17년 증감액 ’17.8.30. 기준 조성액 및 관리현황(A+B) 19,171 수입액 지출액 계(B) 18,308 197 1,060 △863 - ’17년 수입 : 197백만원(공공예금 이자수입 116, 예탁금 이자수입 81) - ’17년 지출 : 1,060백만원(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1,033, 기본경비 27) ○ 역대 집행잔액(2004~2016년)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고 2004 0 0 0 기금 설치 2005 2,300 2,300 0 2006 1,700 913 787 2007 892 892 0 2008 820 808 12 2009 5,000 1,306 3,694 2010 2,900 241 2,659 2011 4,300 0 4,300 2012 4,400 232 4,168 2013 4,580 177 4,403 2014 4,920 198 4,722 2015 5,500 325 5,175 2016 5,500 645 4,855 ※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달리 당해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됨(예치금) ？？ 2017년 7월 현재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교류 신청내역 ○ 우리시가 통일부에 신청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심 혁 보 ☎2133-6655 주무관 김 세 훈 작 성 일 :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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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외협력담당관-9354
D000003131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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