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428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주인선 조기열 권완택 08/31 이진용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7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방향 ？ 부문별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 실시로 각종 전기 안전사고 사전 예방 2 점검 개요 ？？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실태 점검 ○ 기 간 : 2017.9.1.(금) ~ 9.29.(금) ○ 점검대상 :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2,032개소 (’17. 8월)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비 고 2,032 957 1,075 ○ 점 검 자 : 각 자치구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부서 ○ 점검내용 : 시설물 안전실태 및 위험화기 사용여부 등(붙임1) ？？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해당 자치구만 시행) ○ 근 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2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의무(3년 주기로 정기 전기안전점검 실시) ○ 기 간 : 2017.9.1.(금) ~ 9.29.(금) ○ 점검대상 : 성동구 등 9개 자치구 596개소(붙임 2) ○ 점 검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내용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항목(붙임 3) 3 세부 추진사항 ？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실태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시설물 안전실태 점검 - 위험화기(LP가스 등) 사용금지 및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 권고 - 시설물 하단 받침대 및 보도파손 등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위험 등 점검 ○ 시설물 손해보상보험(화재보험) 갱신 관리 철저 - 조례 제6조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등급 점검 - 노후화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조사 후 신규 예산편성 시 보수예산 반영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신속히 보수 조치 ○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조치 이행 후 개선계획 수립하여 추진 ※ 점검결과에 따른 이전정비 등 예산 필요시 소요예산 재배정 요청 ？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강서, 서초 -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지 3년이 경과한 시설물(9개 자치구 596개소) ○ 추진절차 및 일정 ① ？ ② ？ ③ 전기안전점검 실시 요청 (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 ‘17.9.6(수)까지 전기안전점검 예산 배정 (서울시→자치구) 전기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17.9월 중 ⑥ ？ ⑤ ？ ④ 부적합 시설물 보수 (자치구:보수업체 선정 시행) ‘17.10~12월 보수예산 배정 요청 (자치구？서울시) ‘17.10월중 안전점검 결과보고 (한국전기안전공사→시·자치구) ○ 점검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항목 - 인입선배선 및 옥내배선 점검, 누전차단기·개폐기(차단기) 점검 등 ○ 사업예산 - 전기안전점검비용 : 34,568천원 = 58천원 × 596개소 ※ 2017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부가세 포함) : 58천원 - 보수공사비용 : 미정(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시설물 보수 예산배정요청) <예산과목 : 보도환경개선과, 가로환경수준개선, 가로환경개선,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4 행정 사항 ○ 안전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 : ’17. 10. 13.(금) 限 (전 자치구) ○ 전기안전점검결과 및 부적합 시설물 보수예산 배정요청 : ‘17.10월 중 (해당 자치구) - 부적합 시설물 보수완료 후 결과 제출 : ‘17. 12월 중 붙임 : 1.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서식) 1부. 2.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현황 1부. 3.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기준 1부. 끝.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구>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 점검 대상 : ○○개소(가로판매대 ○○개소, 구두수선대 ○○개소)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시설물 안전 실태점검 정비대상시설물 비고 계 불법전기 인입시설물 위험화기 설치시설물 손해보상보험 미갱신 시설물 기타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불법 전기인입시설물 ○개소 정비(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 위험화기 설치 시설물 ○개소 정비(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 손해보상보험(화재보험) ○개소 갱신처리(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 소화기 비치 권고 및 화재예방 안내 등 ○개소 (구두수선대○개소, 가로판매대○개소) ※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설치:○○개소, 미설치:○○개소) 계 대상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불량) 가로판매대 ○개소 구두수선대 ○개소 ？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등급 점검 <등 급 구 분> ▶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양호) :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보통) : 현재 일부 보수가 필요하며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향후 3년이내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D(미흡,불량) :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붙임 2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현황 ’17.8. 현재 연번 자치구명 보도상영업시설물 최종점검일 비고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1 종로 160 91 69 15.10 2 중구 306 174 132 15.10 3 용산 103 48 55 15.10 4 성동 63 32 31 14.3 2017년 점검대상 5 광진 73 38 35 14.6 2017년 점검대상 6 동대문 97 51 46 14.6 2017년 점검대상 7 중랑 41 11 30 15.10 8 성북 43 19 24 14.6 2017년 점검대상 9 강북 52 27 25 16.10 10 도봉 40 16 24 14.6 2017년 점검대상 11 노원 72 43 29 14.6 2017년 점검대상 12 은평 58 34 24 14.6 2017년 점검대상 13 서대문 57 30 27 15.10 14 마포 66 22 44 15.10 15 양천 38 11 27 15.10 16 강서 31 10 21 14.6 2017년 점검대상 17 구로 66 33 33 15.10 18 금천 31 7 24 15.10 19 영등포 144 73 71 15.10 20 동작 44 24 20 16.10 21 관악 62 31 31 15.10 22 서초 119 37 82 14.6 2017년 점검대상 23 강남 144 45 99 15.10 24 송파 60 30 30 15.10 25 강동 62 20 42 16.10 총계 2,032 957 1,075 붙임 3 [별표 11]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 관련) 점검 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이상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비접지 계통): 0.3 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이상 인입구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옥외ㆍ옥측배선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작동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개폐기의 설치 여부 ○개폐기 설치 위치의 적합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접지저항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 간의 접지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제3종접지: 100옴 이하 ○특별제3종접지: 10옴 이하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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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도환경개선과-11428

D0000031228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