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406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박기철 김승수 임인구 08/30 정유승 협 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역세권사업TF팀장 이희향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운영방식 보완 시행 2017. 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운영방식 보완 시행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간의 자문회의운영실적 및 보완 검토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 위원회 구성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교통·금융·건축·개발사업시행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위원장 1인 포함, 17인 이하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 ○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사업계획결정 관련 심의 이후 개최(월1회 또는 2회) · 사업시행자는 자문사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최초 임대료는 각종 심의(청년주택분과위원회 심의, 통합심의 등)결과를 반영하여 제출 - 위원회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존속기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사항 ○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산정 및 임대료 인상비율에 대한 자문 ○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한 자문 ○ 기존 상가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 보호대책에 대한 자문 ○ 주차장 설치 기준완화에 따른 부영향 저감계획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운영자문위원회 처리 운영 절차 ○ 촉진지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도시계획,건축,환경 교통,재해,경관 등) → 청년주택운영자문 위원회 상정 및 자문 → 표준협약서 체결 → 지구지정·지구계획· 사업계획승인·고시 (시장) ○ 비촉진지구 관련위원회 심의 (분과위, 도계위, 도건위)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 및 자문 → 표준협약서 체결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장) → 건축위원회 심의 (자치구) →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 그 간의 운영실적 ○ ‘17. 1.17(제1차) 한강로2가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등 자문 ○ ‘17. 3. 6(제2차) 충정로3가, 서교동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등 자문 ○ ‘17. 8.31(제3차)(예정) 화곡동, 용답동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등 자문 ？？ 현안사항(문제점) ○ 비촉진지구는 관련위원회 심의(도시계획, 공동위) 후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에 따른 협약서 체결 및 고시 이후 자치구 사업인가(건축허가)까지는 장시간 소요됨 - 강남구 논현동의 경우 ’17. 3.22 위원회 심의완료 후 아직까지 임대료 협의가 되지 않아 운영자문위원회 미상정 ◈ 촉진지구의 경우 시에서 통합심의 이후 운영위원회 자문과 사업계획승인 도서작성의 동시처리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나 ◈ 위원회 조건을 충족한 도서 등에 의해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으로 사업성 변경 소지가 없음 ○ 특히 자치구의 건축 심의 시 건축계획 변경(단위세대 면적조정, 규모축소 등)으로 임대료 및 사업성에 중대한 변화 소지가 있음 - 사업성의 변화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많음 ？？ 조치계획 ○ 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고시 후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과 병행하여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추진하고, 관련위원회 심의 (분과위, 도계위, 도건위)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장)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 요청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 표준협약서 체결(시장) →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자치구) → 건축위원회 심의 (자치구)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 표준협약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 도시관리계획 등 고시 후에는 사업자와 임대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나, 고시 조건으로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사항을 명기, 자치구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13107703

20210927015938

본청

임대주택과-11406

D00000312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