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56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30.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엄주호 최현정 송호재 08/30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54번, 김현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 김현아 의원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요구내용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현황 일체 현재까지 실적 (선정자수, 보전금액) 2.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인원수와 탈락이유 3. 이차보전재원은 서울시 재정인지, 은행재정인지 4. 보증부 월세만 신청가능하고 전세계약이 안되는 이유 5. 계약을 먼저하고 신청하는 방식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구제방안은 있는지 6. 대상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이하에 월세 70만원 이하의 보증부 월세로 기준을 잡은 이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청년임차보증금 실적 (2017.08.25. 현재) 2. 미선정인원 및 사유 [선정부결 사유] 3. 재원구분 : 대출금(협약은행), 이차보전금(서울시) 4. 보증부 월세만 가능한 이유 5.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비책 6. 대상주택 기준을 잡은 이유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택정책과 팀 장 최 현 정 ☎2133-7016 담 당 엄 주 호 작 성 일 2017. 08.
13096889
20210927015938
본청
주택정책과-15695
D000003120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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