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GB해제 반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17.8.2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등의 인터넷 기사를 접하시고, 강남의 집값을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으로서 민원을 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내용이 불확실하여 민원인과 유선통화후 민원요지 파악) 우선, 지난‘17.8.2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살펴보면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아래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8페이지) -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GB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확보 추진 아울러, 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 정책은 도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이며 신중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정책에 대해 이처럼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장영준주무관(02-2133-8331)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8/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0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3081881
20211012230735
본청
도시계획과-13008
D000003118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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