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8075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최경화 08/25 백운석 지속가능성 평가 TF 회의 개최결과 2017. 8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지속가능성 평가 TF 회의 개최결과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의 지속가능성 검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8.10.(목) 14:00~16:00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김미화 위원, 박정임 위원, 홍상연 부연구위원, 평가담당관, 교통정책과 ○ 안 건 -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지속가능성 검토 방향 논의 ？？ 회의결과 ○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의 성격 및 주요내용 -「제2차 대중교통계획(2011~2016)」에 대한 정책성과 평가 및 미래전망, 전문가 설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근거 -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지하철·버스·환승연계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중복 최소화 -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비전으로 6대 추진방향 및 대표 성과지표 마련 ○ 대중교통계획(안) 지속가능성 검토 방법 - 교통 관련 전문가 및 환경·사회문화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4~5인 이내 TF 구성 - 세부평가항목 Pool에서 대중교통정책(안)과 부합하는 항목을 경제·사회문화·환경·협치 분야별로 각 1~2개씩 선정 ※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주요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183, ’17.3.31)의 [붙임1] 참고 - 각 세부평가항목마다 우수·보통·보완 척도로 평가하되, 검토의견 함께 작성 - 계획(안)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고려하고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문의 성격으로 검토 시행 < 지속가능성 평가 예시 > 세부 평가항목 평가 의견 협치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검토의견] - 공청회 등의 개최로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등 모두를 배려하는 방안 강구 ※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 위원별 검토의견 취합 후 지속위 의결을 거쳐 담당부서 송부 ？？ 향후 추진일정 ○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 송부(평가담당관→교통정책과) : ’17.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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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8075

D000003117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