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60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지은 서상범 이영기 08/24 장혁재 협 조 송무1팀장 고인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96번, 이용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796번 □ 요구목록 ○ 행정소송 관련 기제출한 소송 자료중 아래 사건별 내용요약 - 서울특별시의 처분 등 사건의 원인 - 원고 주장 사항(상세) - 서울특별시의 반박 내용(상세) - 관련 법조항 ※ 연도별 소송 사건 연번 - 2015년 : 38,54,58,68,83,89,104,107,110,111,120,143,154,166,167,182 - 2016년 : 20,23,33,40,47,60,117 - 2017년 : 6,24,30,45,61,65,72,91,96,122,123 □ 기존 제출자료 중 요구하신 연번 사건의 상세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지난 3년간 행정소송 현황(각 사건별 내용 요약)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 2133-6677 담당자 김지은 작 성 일 : 201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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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30558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6046
D0000031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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