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최수희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열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열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로 동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시？도에 설치된 위원회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심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교육정책과장 08/23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301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1)
13038262
20210927030558
본청
교육정책과-3016
D000003113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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