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열람)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최수희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열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열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로 동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시?도에 설치된 위원회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심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33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교육정책과장 08/23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301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열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016 생산일자 2017-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113603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