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4074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정태일 김상신 구종원 이대현 08/22 고홍석 협 조 제 목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제출(이승로 시의원 1117번 요구자료) 이승로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붙임 이승로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승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1) 혼잡통행료 징수 배경 및 과정 (2) 1996~2017년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현황 · 연도별 징수 내역(징수액, 과태료 구분) · 연도별 징수액 세출 내역 (3) 통행실태조사 결과보고서(96년~현재) 3.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관련 (1) 녹색교통진흥지역 개요 (2) 주요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3) 추진일정 1.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1) 혼잡통행료 징수배경 및 과정 ○ 배경 - 도심 승용차 진입억제 및 수단전환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서울의 대기질 개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 혼잡통행료 수입 전액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으로 활용 ○ 추진경과 - 1993. 12 : 혼잡통행료 도입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4. 5 : 공청회 개최 - 1995. 12 : 징수 근거규정 마련(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0조의 2) - 1996. 10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정 - 1996. 11 : 징수개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91호 : 서울특별시교통혼잡지역의 지정 - 남산1호터널 및 연결도로 : 퇴계로 주자동교차로~남산1호터널~한남로 한남로교차로 - 남산3호터널 및 연결도로 : 퇴계로 회현동교차로~남산3호터널~반포로 경리단교차로 (2) 1996 ~2017년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현황 ○ 연도별 징수내역(징수액, 과태료 구분) - 연간 약 15,000백만원 규모 징수 ※ 세부내역은 붙임 1과 같음 ○ 징수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처리되어 교통환경 시설개선, 버스, 지하철 교통망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징수액에 대해 별도 세부 세출내역 구분은 어려움 (3) 199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통행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붙임(별도송부)과 같음 3.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관련 (1) 녹색교통진흥지역 개요 ○ 지정범위 : 한양도성 내부(16.7㎢) ○ 지정목적 -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 도심 맞춤 종합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정근거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지 정 일 : ’17. 3.15.(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 ※ 절차 : 기본구상(안) 수립 및 지역 지정 신청(서울시,’16.4.)→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국토부,’16.10.)→국가교통위원회 심의(국토부,’16.12.)→지정승인(국토부, ’17.3.15)→특별 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서울시,’17.3.~)→계획안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국토부)→계획안 승인(국토부)→대책 시행(서울시) (2) 주요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중(’17.3.~12. 서울연구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42조에 의거 대책수립(국토부 승인 필요) - 주요내용 ？자동차 통행량 관리 방안: 수요관리형 도심 도로공간 재편, 교통유발시설 관리 강화, 주차수요 관리, 공해차량 등 단계적 진입 제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방안: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등 ？전환교통 활성화 대책 : 보행특구 조성, 따릉이 확대 및 자전거도로 확충,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화물차 운송 대책 : 화물차 저공해화 조치 등 (3) 추진일정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계속) : ’17. 3. ~ ○ 특별종합대책 제출(서울시 ？ 국토교통부) : ’17년 하반기 붙임 1. 연도별 징수내역 2. 통행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상 신 ☎ 2133-2229 주무관 정 태 일 ☎ 2133-2230 주무관 정 재 은 작 성 일 :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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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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