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857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소라 정환중 엄의식 08/21 김용복 협 조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법인.시설관리팀장 오근 법인.시설정책팀장 구연창 복지정보팀장 경자인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복지정책과 조직개편 추진계획 2017. 8.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복지정책과 조직개편 추진 계획 효율적인 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제반 준비 등을 위해 복지정책과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Ⅰ 조 직 현 황 ？？ 기구 및 기능 : 6팀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책팀 복지정보팀 법인시설정책팀 법인시설관리팀 복지시설지원팀 보훈복지팀 팀 명 현원 주요 기능 복지정책팀 12 3.1운동 100주년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복지정보팀 5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등 법인시설정책팀 3 사회복지법인？시설 법령 개선, 사회복지시설 관리 총괄, 법인 인허가 및 관리 등 법인시설관리팀 3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사회복지지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 평가 복지시설지원팀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 등 보훈복지팀 4 보훈종합계획, 독립유공자 보훈관련 단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등 ？？ 인 력 : 정원 34명 / 현원 34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 행정 사복 행정 전산 사복 행정 사복 사복 행정 사복 5급 6급 정원 34 1 - - 1 7 1 11 1 2 5 4 - - - 1 0 현원 34 - 1 1 1 5 - 7 3 3 6 2 1 1 1 1 1 과부족 - △1 +1 +1 - △2 △1 △4 +2 +1 +1 △2 +1 +1 +1 - +1 ※ 현원에 복지본부장 및 복지기획관, 사회복지 9급 1명(‘17.8.14자) 포함 ※ 실무사무관 정원(3명) 중 현원(2명)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정책과 각각 배치 Ⅱ 조직 개편(안) ？？ 조직개편 필요성 z( ○ 서울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수행할 전담 조직 필요 - 사회서비스 시설(총 45개 종류, 8,872개)의 총괄 검토를 통한 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체계적이고 효율적 전달체계 개선 추진을 위한 실행 조직 필요 ○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 성과정리 및 다양한 복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복지 거버넌스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 - 민선 5·6기 마무리 시점에 서울시민복지기준 105개 사업 성과 체계적 정리 필요 - 복지거버넌스 166명, 10개 분과·기획위·실행위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법인·시설 관련 팀 세부화에 따른 민원인 혼란 예방과 법인·시설 관련 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 - 효과적인 법인·시설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법인시설관리팀의 사회복지법인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정보공유 필요 - 자치구 공무원 및 외부 민원인들의 경우 법인시설정책팀 및 법인시설관리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어려워 팀 통합 필요 ？？ 조직 개편(안) : 6팀 → 7팀(+1팀) 조직개편(안)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책팀 복지정보팀 법인시설정책팀 법인시설관리팀 복지시설지원팀 보훈복지팀 ▶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책팀 복지혁신팀 복지협력팀 보훈복지팀 복지정보팀 법인시설팀 복지시설지원팀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복지혁신팀」신설 - 인력(3명) : 행정5급 1, 행정6급 1(←복지정책팀), 사복7급 1(←법인시설정책팀) ※ 행정5급 1명 : ‘17. 8. 21이후 발령 예정(발령전까지 복지정책팀장이 겸직) ※ 향후 추진반(4급) 발령시, 복지정책과장 산하 ‘사회복지혁신추진반’으로 편제 팀 명 주요 업무 복지혁신팀 (3명)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TF 운영, 관련 연구용역 추진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조례 제정 ？？ 공청회？간담회 개최, 제반 사항 추진 등 ○ 복지 거버넌스 총괄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을 위해「복지협력팀」신설 - 위원회 업무 및 거버넌스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 복지정책팀에서 이관 - 인력(3명) : 행정5급 1, 사복6급 1(←법인시설관리팀), 임기제6급 1(←복지정책팀) 팀 명 주요 업무 복지협력팀 (3명) ？？ 복지 거버넌스 운영 및 시민복지기준 분과 지원,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민삶의질 향상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배치 업무 ？？ 본부 협치의제 발굴 및 지원, 외부기관과 복지 협력사업 개발 추진 ○ 법인시설정책팀 + 법인시설관리팀 → 법인·시설팀(통？폐합) - 인력(4명) : 임기제5급 1, 사복6급 1, 행정7급 1, 사복7급 1 팀 명 주요 업무 법인·시설팀 (4명) ？？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및 관리 총괄 ？？ 사회복지법인·시설 제도개선, 관리감독, 교육 ？？ 법인 인증제 추진,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 등 Ⅲ 향 후 계 획 ○ 방침 수립 즉시 조직개편 및 직원 재배치 : ’17. 8. 21字 ○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설치 및 운영 : ‘17. 9월말(예정) - 서울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예정(조직담당관, 9월말) 붙 임 : 복지정책과 조직개편 팀별 인원 변동내역 1부. 끝. 붙 임 복지정책과 팀별 인원 변동내역 팀 명 현원 주요 기능 변동후 인원 내역 변경전 변경후 총 계 34 35 ※ 현원변동 - 7.21자(예정) : +1명(행정5급 +1, 34명 → 35명) ※ 현원총계에 복지본부장, 복지기획관 포함 복지정책팀 12 10 (△2) ？？ 3.1운동 100주년 사업, 복지분야 신규 정책 발굴 검토,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 서기관 1 행정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3 행정9급 1 사회복지9급 1 복지혁신팀 (신설) - 3 (+3)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TF 운영 ？？ 연구용역, 조례 제정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 행정5급 1 행정6급 1 사복7급 1 복지협력팀 (신설) - 3 (+3)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 거버넌스 운영, 시민복지기준 분과업무 지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등 ？？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배치 업무 등 행정5급 1 사복6급 1 임기제6급 1 복지정보팀 5 5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등 행정5급 1 전산6급 3 사복8급 1 법인시설팀 (통페합) 6 4 (△2) ？？ 사회복지법인？시설 법령 개선, 법인 인허가 및 관리 ？？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평가 등 임기제5급 1 사복6급 1 행정7급 1 사복7급 1 법인시설정책팀 (폐지) 3 - (△3) ？？ 사회복지법인？시설 법령 개선 ？？ 법인 인허가 및 관리 등 - 법인시설관리팀 (폐지) 3 - (△3) ？？ 사회복지법인(비영리)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 사회복지시설 평가 - 복지시설지원팀 4 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 등 행정5급 1 행정6급 2 사복6급 1 보훈복지팀 4 4 ？？ 보훈종합계획, 독립유공자 보훈관련 단체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등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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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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