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로당 책임보험(공제) 가입현황 제출 및 지도·관리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520(2017.08.14.)호와 관련입니다. 2. 경로당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책임보험(공제)에 의무가입하여야 함에 따라, 경로당 책임보험(공제) 가입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책임보험(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 붙임 서식을 2017.08.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보험(공제) : 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②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열악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을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등 모든 경로당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따른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액을 적정하게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경로당 책임보험(공제) 가입현황 제출 및 지도·관리 요청(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경로당 책임보험(공제) 가입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노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노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한기삼 인생이모작정책팀장 代김형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8/1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9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karl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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