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959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代김정수 代강남태 08/14 代정상택 2017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7.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7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 8.10(목) 16:00～17:25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11명 - 위 원(5) : 최재희, 성춘일, 이유진, 전진한, 강옥현 - 소관부서(6) : 자원순환과 최영효 팀장, 김민섭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양영수 주무관, 택시물류과 이호상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 윤여찬 과장, 공공개발센터 박용석 주무관 ？ 회의참관 : 6명 - 참관인원(6) : 중랑구 이정미 주무관, 구로구 김향란 주무관, 금천구 고철호 주무관, 영등포구 장성희 주무관, 송파구 이주연 주무관, 강동구 곽숙향 주무관 ？ 심의사항 : 5건(이의신청 5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33 【이의신청】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관련 관리운영계획, 임금지급명세 서, 위수탁계약서, 각 시설별 낙찰율 등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관리운영계획은 업체의 독창적인 기술, 노하우 및 운영방안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임금지급명세서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요청하고 있으며, 위수탁 운영협약서, 기술 및 가격협약서의 경우 시와 체결한 일반적인 계약내용으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 자 원 순환과 2017 -34 【이의신청】 ？공공보건의료재단 직원 채용 관련 면접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9인의 면접점수(개인정보 제외) 【 공개 : 인용 】 ？ 성명을 제외한 면접점수는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보건의료정책과 2017 -35 【이의신청】 ？특정 2개 업체의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기록 일체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해당 시스템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자체예산 및 기술력으로 구축·운영 중으로, 수집항목 자체는 운영사의 독창적인 기술사항에 해당하며, ？ 시스템 내 수록된 정보는 각 운송업체의 차량별 운행정보, 수입정보 등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택 시 물류과 2017 -36 【이의신청】 ？2017 더 컬러 런 유치계획 중 근무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시설 사용료·행사 진행계획 등최근 【 공개 : 인용 】 ？ 근무자 인적사항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항이므로 공개 ？ 사용승인 면적, 사용료, 예상인원 등 그 외 정보는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스포츠 마케팅과 2017 -37 【이의신청】 ？2013년 제출된 성대야구장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사업제안서 【 비공개 ？ 제5호, 제7호 및 제8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도시계획 변경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미확정된 내용의 공개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유발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안업체의 전략 및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제안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공개발센터 심의결과 : 인용 2, 부분인용 1, 기각 2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3. 참관자 보안서약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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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7959

D000003104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