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담당관-146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오세진 이서진 정진우 08/14 代정진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32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요구번호 : 732 서울시가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 추진한 ‘뉴딜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근거법령 및 기준(선정기준 및 실적관리기준), 또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표에 따라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분 총 예산규모 신청자 수 선정자 수 근무기간 근로시간 월급 취·창업수 ’14년 ’15년 ’16년 총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근거법령 및 기준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운영기준 :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요약 발췌 붙임 2. 최근 3년간 뉴딜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 예산규모 신청자 수 선정자 수 근무기간 근로시간 월급 사업 종료자 취·창업수 취업률 (%) ’14년 19,995,000 4,875 2,123 10개월 일 8시간 1,144 1,893 572 30.2 ’15년 20,350,000 3,358 1,730 10개월 〃 1,188 1,698 717 42.2 ’16년 25,160,000 4,062 2,160 9개월 〃 1,284 1,347 701 52 총계 65,505,000 12,295 6,013 3. 자치구 별 3년(2014∼2016)간 총 지원 현황 ○ 2014∼2016년까지 자치구 별 지원사항 없음. 붙임 : 참가자 선정 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서진 ☎02)2133-5461 담당자 오세진 작 성 일 : 2017. 8. 10
12946547
20211012225953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4661
D000003105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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