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9) 1. 법무담당관-11910(2017.8.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본부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8.14(월)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재무국 자치구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부서 재무국 자치구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8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9-2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기획조정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1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1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4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국 자치구 1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6-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본부 자치구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공원사업과장 주무관 홍은혜 기획예산과장 代이윤식 총무부장 08/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6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2927108

20211012225902

본청

기획예산과-1688

D000003102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