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68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종 정현석 배형우 08/07 代배형우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경예산 지원계획 2017. 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경예산 지원계획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추경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공동선언(2014.11.17.)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7. 1. 5.) ○ 서울시의회 제275회 임시회(2017. 7.21.) - “마을교사 지원” 부기 삭제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억원 원안 의결 󰏚 추진 방향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교육 지원 ○ 서울시․교육청․자치구․학교․지역주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모델 정립을 통한 서울교육 혁신방향 제시 󰏚 지원 개요 ○ 대 상 : 20개구(신규 2개 자치구 제외) ○ 사업내용 : 필수사업(마을-학교 연계,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선택사업(자치구 특화사업)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마을교사(강사)의 처우 개선 포함 (최저 시간당 강사비 인상 : 3만원⇒4만원, 강의시간 및 프로그램 확대 등) ○ 소요예산 : 10억원 ○ 지원방식 : 대상 자치구 균등 지원(자치구별 50백만원) <자치구 업무담당자 회의 결과> ○ 일 시 : 2017. 8. 3. 14:00 ○ 참 석 자 : 22개 자치구 팀장 및 담당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주요의견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강사비의 일률적 인상은 신중한 추진 요망(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내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 󰏚 사업 과제 ○ 마을-학교 연계 사업[필수] ①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마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학교와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마을 방과후활동 체제 구축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 안전과 건강한 여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공간 자원을 정비 및 확충하고 마을의 성장을 지원 ○ 청소년 자치활동[필수] 청소년들이 협력적 인성과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청소년 동아리 운영을 지원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필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지구의 민관학이 만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일상적인 학교-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자치구 특화사업[선택]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적과 취지(학교-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 󰏚 소요 예산 : 1,000백만원 ○ 산출내역 : 혁신교육지구 기존 20개구 × 50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자치구) : ’17. 8.25. ○ 추경 사업비 교부(서울시) : ’17. 8월 ○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자치구) : ’18.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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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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