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91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국 정정희 김귀남 07/24 나백주 7월 민·관합동 구간 교차 점검결과 보고 2017. 07. 2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7월 민·관합동 구간 교차 점검결과 보고 양꼬치(양고기) 전문 판매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교차 점검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17.07.20.(목) 18:30 ~(익일) 03:00 □ 점검업소 : 113개소(양꼬치 전문판매업소) □ 점 검 반 : 24개반 107명(공무원 60, 소비자감시원 47) □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 점검내용 :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유통기한경과·위생적취급기준 등 Ⅱ 점검 결과 □ 위반업소 : 38개소(위반율 33.6%) (단위:개소) ) □ 결과 분석 ○ 위생점검 결과 위반율은 33.6%이며, 원산지 위반 21건(55%), 위생 위반 17건(45%)로 원산지 분야 위반사항 더 많이 적발됨. ○ 양고치 전문점의 경우 양고기 외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식육)을 모두 취급하는 곳이 많아 상태적으로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판단됨. Ⅲ 행정 사항 □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자치구 ○ 점검업소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조치결과 서울시에 제출 ○ 행정처분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4조에 의거 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상 점검 □ 7월 민·관 합동점검 확인서 사용현황 구분 확인서 교부 사용 작성오류 반납 사용현황 120매 38매 0매 82매 작성오류 없음 □ 점검요원 여비 및 활동비 등 지급 : 3,602,400원 구분 공무원 단속 여비 감시원 활동비 단속차량 주차비 소요금액 금1,200,000원 금2,350,000원 금52,400원 산출내역 20,000원 × 60명 50,000원×47명 차량 7대 예산과목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일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내여비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 점검,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 점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7월 점검업소 및 위반업소 명단 1부. 2. 위반 확인서 38매 3.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서명부 각 1부. 4. 야간단속차량 주차료(영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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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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