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6819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백광진 조영삼 07/28 김인철 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7.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 7.26(수) 10:00～12:1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10명 - 위 원(5) : 김지미, 권혜진, 송시강,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5) : 건강증진과 이성남 사무관, 버스정책과 이만호 주무관, 도시철도 계획부 최병훈 과장, 인권담당관 박숙미 팀장, 김송이 주무관 ❍ 회의참관 : 5명 - 소관부서(5) : 중구 선홍임 주무관, 용산구 배종윤 주무관, 동대문구 성주희 주무관, 성북구 이학연 주무관, 양천구 천수연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3건, 사전심의 1건)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1,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29 【이의신청】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 대상자별 성별, 연령, 체중, 사업 전후 혈액검사결과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혈액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등이 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개별 대상자의 성별, 연령은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별, 연령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대상자의 체중은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건 강 증진과 2017 -30 【이의신청】 ∘‘공항버스 6500번, 6600번 등 2개 노선의 노선변경안 협의 및 의견조회’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제8호 : 기각 】 ❍ 노선조정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공개할 경우 노선변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향후 노선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식 의견수렴절차 전까지 비공개 버 스 정책과 2017-31 【이의신청】 ∘‘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관련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문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사항으로 공개시 공항철도 직결 관련 타 기관과의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도 시 철 도 계획부 2017-32 【사전심의】 ∘본인이 제기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실명이 표기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주문】과 【이유】의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6, 성희롱행위자’ 부분이 실명으로 표기된 결정문은 생산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 ❍ 다만 상단의 【신청인】, 【피신청인】 부분이 실명 표기된 결정문은 존재하나, 공개시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 권 담당관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3. 참관자 서약서 1부. 끝.

12791247

20210927082228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6819

D000003090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