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277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차미영 김숙희 07/25 임출빈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서 울 특 별 시 (공기업담당관)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결과 지방분권에 맞추어 지방자치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최개요 ○ 개최일시 : ’17. 7. 20.(목) 15:00~17:00 (120＇) ○ 개최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 ○ 주 관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 참석인원 : 170여명 (기관 임직원, 전문가, 행자부 및 일부지자체 등) 행자부 공기업정책과장, 일부 지자체(안산, 계양, 용인, 은평, 성북, 광진 등) ○ 사 회 자 :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주제발표 (2명) 토론 참석자 (6명) ◆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권보장 - 지역특수성 및 공공성 가치 반영 ◆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 경영평가제도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 맹진영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박통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 최병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 ◆ 정국진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장 ○ 현장사진 2 토론내용 구분 토론자 주요내용 발제 김귀영 ①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②지역주민참여 등 공공성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 ③기관 성과 경쟁에서 자치단체 정책경쟁으로 전환 ④자치단체 스스로 조직관리역량 강화노력 필요 김 철 ①재무적 효율성 중심에서 공공서비스 강화 ②행자부 평가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이양 ③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노동조합, 기관 등) 참여 확대 ④평가주기 문제 재검토, 단기/중장기 지표 구분하여 미래발전상 제시 ⑤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책임강화 및 노사관리 지표 개선(인사․경영참여) 토론패널 맹진영 ①자치권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②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평가제도 도입필요 ③경영평가 제도의 행․재정적 요인 낭비 제거 필요 윤태범 ①공공성, 사회적 가치 등 관점에서의 평가 ②지역주민 관점에서의 주민 밀착형 평가지표의 설계와 평가 ③단기 성과와 중장기 경영성과의 균형 있는 평가 필요 박통희 ①공공성과 효율성 평가의 본질적 상충으로 인한 딜레마 ②평가권 자치단체 이관시 사회적 합의 필요(자율, 다양, 창의, 경쟁력 제고) ③단기/장기 평가주기 이원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발 등 김홍환 ①지방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및 경영평가 참여의 자율성 전제 ②인센티브의 중앙정부 재원 지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자치단체 출연 문제 최병윤 ①직원간, 기관간 경쟁을 야기하는 평가에서 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방점 ②장기적, 지속적 사업평가로 기관의 미래방향 제시 필요 정국진 ①평가를 위한 평가에서의 탈피, 평가급 재원 일부 정부 부담 ②정부정책 견인에 치중 개선필요, 기관 경영실적 DB구축 필요 서울시 임출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 논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 행자부 박제화 토론내용에 상당부분 공감. 행자부 차원에서도 4월부터 지방공기업 등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현재 20개 개선안 발굴, 서울시안 참고하겠음. 3 언론보도 연번 보도일 보 도 내 용 언론사 1 7.21. (금) 자치분권시대 역행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일신문 2 7.21. (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자치단체로 이관해야" 매일노동뉴스 3 7.21. (금) 맹진영 서울시의원 ‘현 지방공기업 평가, 행자부 통제 소지 많아“ 서울신문 4 7.21. (금) "지방공기업 평가 권한 지자체로 이양해야" MBN 5 7.20. (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머니투데이 6 7.20. (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지자체로 이양해야”…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국민일보 7 7.20. (목) 지방분권 목소리 봇물 "지방공기업 평가 권한 이양해야" 노컷뉴스 8 7.20. (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지자체로 넘겨야" 아시아경제 9 7.20. (목) "지방공기업 행자부의 경영평가로 관리권한 제약… 시·도 평가로 분권화해야... 아주경제 10 7.20. (목) "지방공기업평가제, 직원·국민에게 전혀 도움 안 돼" 뉴스1 11 7.20. (목) “지방공기업 평가권한 지자체로 이양해야” 세계일보 12 7.19. (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해당 지자체로 넘겨야” 건설경제신문 13 7.19. (수) "지방공기업 평가 권한 지자체로 이양해야" 연합뉴스 14 7.19. (수) "지방공기업 평가권한 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겨야" 뉴스1 15 7.19. (수) 서울시, 공기업 지방분권 공론화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16 7.19. (수) 내일(20일) '공기업 지방분권' 주제 토론회 tbs 교통방송 17 7.19. (수) 서울노사정 서울모델協, 20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뉴시스 참 고 토론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학력 및 경력 비 고 좌장 현)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영국 Warwick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 ▪ 현)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태주 주제발표 (분권) 현)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 서울대 행정학 박사 ▪ 서울대 한국정책지식센터 선임연구원 김귀영 주제발표 (공공) 현)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연구원 김 철 토론패널 (정책) 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맹진영 토론패널 (정책)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정치행정분과)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방문교수 윤태범 토론패널 (평가) 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사/석사 ▪ 미국 택사스대학교(오스틴) 정치학 박사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박통희 토론패널 (분권)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김홍환 토론패널 (노조대표) 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 ▪ 경기기계공고 졸 ▪ 제18대 사무국장 최병윤 토론패널 (사용자대표) 현)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장 ▪ 한양대학교 회계학 석사 ▪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장 정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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