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000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겨라 이미경 이병수 이대현 07/24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01번, 노웅래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노 웅 래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01번 1. 경복궁 등 5대궁 일대 관광버스주정차 금지 추진 관련 정부와 서울시는 경복궁 등 5대궁 일대에 ‘승하차장’(Drop Zone)을 지정해 승하차를 유도하고, 관광버스 주차는 도심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 요청 1. 경복궁 등 5대궁 일대 관광버스주정차 금지 추진 관련 ○ 배 경 - 단체 관광버스 증가로 인한 청와대 주변 경호 곤란으로 BH회의 시작 ※ BH 회의(교육문화수석 주재) : 총 10회(’14년 2회, ’15년 5회, ’16년 4회) - 청와대 주변 관광버스 주‧정차 난립 해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 이를 위해, 문체부에서 경복궁 동측 관광버스 주차장 폐쇄(’17.1.1) 추진 ❖ 주차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승하차 시스템 도입 등 방안 검토 ○ 문체부 요청사항 -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50면) 폐쇄시 주변 도로상 관광버스 주정차 금지 - 고양시 소재 국토부 토지에 관광버스 외곽 주차장 건설․운영 - 경복궁 등 주변 승하차장(4개소) 설치․운영 등 ○ 서울시 검토의견 - 경복궁 주차장 폐쇄시 주변에 대체 주차장이 없어 하루 350대가 노상 불법주차로 전환 예상되므로 주차장 폐쇄보다는 주차장 예약제 도입으로 주차수요 수용 필요 - 현재의 관광행태에서는 외곽주차장 설치하더라도 이용율 저조 예상 ․ 쇼핑 위주의 관광프로그램 운영(문화관광지 1~2개, 그 외 쇼핑 관광)으로 관광지별 평균 체류시간이 약 1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어 외곽 주차장 이용 유도 불가 - 고양시 외곽주차장 건설시 경복궁에서 이동시간 왕복 70분 소요로 실효성 낮음 ․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33면)은 명동일대와 약 15분 거리임에도 이용 기피 - 경복궁 주변에 관광버스 약 130대가 집중(9~10시)되어 승하차장 주변이 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 도로 배회 등으로 교통정체 유발 우려 ․ 1대당 5분 정차할 경우 11시간 소요, 제안된 4개소에 분산시 2시간 40분 소요 ․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대기행렬 발생으로 도로상 차벽 형성 예상 ․ 기존 버스·택시 정류장, 우회전 교통량 등과의 상충으로 교통정체 유발  관련 근거자료 - 도심 관광버스 주차대책 추진 관련 의견 제출(서울시→문체부, ’16.5.27) ※ 붙임1 참조 ․ BH회의시 주장한 우리 시의견 제출(실효성 문제 등 우려 표명) -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 대책 관련 향후계획 통보(문체부→서울시, ’16.10.4) ※ 붙임2 참조 ․ 5대궁 일대 관광버스주정차 금지 추진 계획 변경(보류) ․ 서울시에는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부문 대책 수립 요구 ○ 서울시 그동안 추진사항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16.11.2)』을 수립하여 ① 주차장 공급, ② 기존 주차장 이용 활성화, ③ 수요분산‧감축, ④ 제도개선의 4대 전략 추진중 ※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수준이 낮아 사후면세점 등에서 대납해주며 관광버스가 도로상에 불법으로 대기하고 있어 대납 불가한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 ⇒ 도로교통법 개정 지속 건의중(총 4회, 경찰청‧국회 행자위) ※ 붙임3 참조 ○ 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시 요청중인 사항 - 대규모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관광지 방문시 인센티브(주차요금, 입장료) 제공(문체부) -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지속 유지와 주차요금 체계 변경 및 관광버스 사전예약제 시행 요청(경복궁관리소, 문화재청) - 관광업계의 불법주정차 조장 행위 및 과태료·범칙금 대납행위 근절방안 마련(문체부) 등 붙임 1. 도심 관광버스 주차대책 추진 관련 의견제출(공문) 1부. 2. 서울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 대책 관련 향후 계획 통보(공문) 1부. 3. 관광버스 불법주차 단속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미 경 ☎2133-2357 주무관 이 겨 라 작 성 일 : 2017. 7. 20.

12747293

20211012224938

본청

주차계획과-1000

D000003084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