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봉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등재 관련 회신 1. 도봉구 도시계획과-9824호(2017. 7.10)와 관련입니다. 2. 도봉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도로형태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도봉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건설부 198호, 1971.4.7.) 후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았으나, 舊)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제5721호>에 따라 지적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舊)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부칙<제572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은 이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기철 기반시설계획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07/19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5 /전송 02)2133-0739 / jjang2235@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03678
20210929192109
본청
시설계획과-8876
D00000307976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