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가족담당관-1316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양미아 안경천 김상춘 07/13 代배현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2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92번 【서울시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 1. 서울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2.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통계) 3. 지역아동센터 관련 서울시 예산지원 현황(세부 내역별로, 최근 3년간) 4. 지역아동센터 운영 절차도 및 조건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절차도 및 조건 6.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사업의 경우, - 자치구 부담률이 없는 이유와 그 근거 - 타 유사 국고보조사업들의 국고보조율 사례 - 자치구 부담률 관련 서울시 입장 및 향후 계획 7. 지역아동센터 돌봄연계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및 ‘드림스타트’ 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향후 서울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 8. 지역아동센터 시설지원 관련하여, 아래의 현장요구 사항에 대한 서울시 입장(각 입장에 따른 그 근거와 논거 제시 요망) ① 시/구의 유휴공간을 지역아동센터에 제공 ② 시/구 전월세 비용 지원 요청 ③ 시설개보수 비용지원(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3년주기) ④ 폭염쉼터 지정 및 냉난빙비 지원 요청 ※ 뒷면에 계속 박양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관련하여, 아래의 현장요구 사항에 대한 서울시 입장(각 입장에 따른 그 근거와 논거 제시 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요청 ‧ 2017 서울시 처우개선비 월 25만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평균급여: 복지부 권장 154만원 (시설장 148만원, 생활복지사 131만원, 2015년 기준 - 처우개선비를 기반으로 단일임금체계 논의로 확대 (처우개선비 확대 => 호봉제 도입 =>단일입금체계 편입) 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관련,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해왔던 노력 또는 타시도와의 차별성 11. 서울시는 2017년 예산편성시, 사회복지시설단일임금체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그 근거 (사회복지시설단일임금체계 적용 대상조건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만약 대상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연혁별로 정리바랍니다) 12.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 관련, - 현재 서울시 관내 국공립/공립(사립이 아닌 시설 모두) 현황 - 상기 국공립/공립의 경우 사립과의 차이점I(지원 관련 등) -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 관련, 서울시의 향후 계획 및 아래의 현장 의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각 입장에 따른 그 근거와 논거 제시 요망) -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표준설립 절차안 마련 - 이 경우 서울시와 지역아동센터 대표기관간 논의 필요, - TF 구성을 통한 현장실태조사 - 현장의 의견수렴 및 조율 - 민간지역아동센터를 국공립으로 전환 13.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개요 및 현황 - 추진연혁/ 운영근거/ 예산 및 조직, 사업 내용 / 최근 3년간 실적 등을 포함바람 따로붙임 : 답변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 담당사무관 안경천 ☎2133-5188 담당자 양미아 작 성 일 :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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