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6922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강대양 오대중 07/13 한병준 협 조 선도사업관리팀장 장충근 동북권 지역협력 활성화방안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2차) 2017. 6.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동북권 지역협력 활성화방안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2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29(목), 14:30~16:00 ○ 장 소 : 지역발전본부장 집무실 ○ 참석자 - 서울시 : 지역발전본부장, 동북권사업단장, 반장, 각 팀장 - 전문가 : ○ 회의안건 - 동북권 지속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 전문가 검토회의 󰏅 회의결과 〈센터 조직개편안〉 〈사업단 조직확대 개편안〉 〈센터의 민간위탁 관련〉 ○ 센터는 사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 4개구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는 파악하여 제시하는 역할임. ○ 다른 지역의 재생센터는 공무원은 1~2명이고 대부분 민간인이 들어와 운영하고 있으나 동북4구 센터는 모든 인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이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 센터가 자율성을 가질려면 민간위탁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됨. ○ 센터를 민간위탁하면 실제로는 용역의 형태로 되면서 사업단이 직접 관할하는 형식이 되어 센터의 자율성이나 탄력성이 없어지므로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점차적인 검토 필요 ○ 현재까지 서울시 주도로 추진중인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를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논의 필요 - 일상적인 부분에서 지역협력을 강화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거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서울시가 되어야 할 것임. 〈조직확대 개편 관련〉 ○ 동북4구 전체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보고 어떠한 경계도없이 4개구의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역활동가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능이 필요 ○ 지역코디는 연계체계가 필요하므로 유지하고 분야별 활동가와 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1개 구 또는 4개 구가 여러활동을 서로 협력하면 동북4구 지역협력이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임 ○ 문화 등 전문분야의 협력이 필요할 때 활동가를 통해 동북4구와 사업단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위한 창동상계 사업지원팀이 필요 ○ 센터 코디는 동북4구에서 순환, 파견하는 식으로 배치되다 보니 전문분야에 적합하지 않는 분이 업무를 맡아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므로 전문가 보강 등 이를 보완 개선 필요 ○ 현 센터코디는 전문성, 자치구와 협업 업무 등 현장사업을 다 못하므로 인원보강이 절실히 필요 ○ 시의 공무원과 코디는 예산집행, 사업 실행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권한이 달라 그 동안의 일처리방식의 오해와 한계 등에 대해 지금은 서로간 인식되어 있어 단계별로 조금씩 개선,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거버넌스 운영 관련〉 ○ 지식혁신거점을 무대로 대학과의 연계방안, 부동산개발을 종합적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으므로 산업부문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SH공사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필요 ○ 주민과의 소통 문제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 논의과정, 결정과정에서 소외될 경우 불만이 매우 크므로 다음 단계부터 주민들과의소통을 위한 논의과정이 필요 ○ 현장·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행정적으로 협조 업무는 파견 공무원, 코디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과 콘텐츠 기획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된 팀도 검토 필요. ○ 도시재생·개발이든 너무 전문가 중심은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협력 콘셉트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 - 사람을 모이게 하고 새로운 자원이 와서 지역에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경로를 강화해야 함 - 플랫폼창동61 내 센터가 지역협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배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활동가, 행정업무, 도시계획적 경험을 모두 갖춘 조직은 없을것이므로 우선적 전문분야의 활동가를 채용하여 이 활동가들로부터 그 지역에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기타 활성화계획 추진 관련〉 ○ 지역혁신거점 조성, 지역대학과의 거버넌스, 전문MP, 구체성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창동뮤직시티“ 구성을 보면 음악산업의 밴드, 클럽, 음원생산업,아레나, 한류 등 여러가지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해 논의과정이 필요 ○ 창동은 문화예술, 노원은 지식혁신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보다, 양쪽 모두 일자리 중심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논의 필요 ○ 창동은 뮤직시티, 노원은 지식산업혁신거점, 이런 형식이라도 개념에 큰 문제가 없다면 서로간 상생의 구조와 개념은 동일할 것임. ○ 민간위탁은 사업에 대한 큰 범위에서만 시의 규제를 받고 세부사업은 자율성을 가질수 있는 구조로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며, 민간위탁이 아니더라도 센터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부여해 줄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그 동안 논의되었던 센터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후 보완하여 ‘17. 7월중 시장단 보고 예정 붙임 : 회의자료 및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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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단-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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