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243(2017.7.1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현행 법령으로 인한 주민 불편·부담 또는 자치입법권 제약 등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법제도 개선 의견을 제안 받아 해당 법령이 정비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정비계획 및 기준(붙임 1)과 위임법령 현황(붙임 2)를 참고하여 붙임 3 양식에 따라 법령 정비 건의과제를 7.20(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건의과제 없음으로 간주 처리 예정) 가. 법령 정비 개요 1) 대 상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등) 2) 정비과제 : 붙임 1의 법령정비기준 참조 - 지자체 권한을 대통령 또는 부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 지나치게 기술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법령상 제정 의무가 있는 필수조례를 임의조례로 변경 필요한 경우 - 지자체 권한 이양이 필요한 경우 등 붙임 1. 법령 정비 수요조사 계획 1부. 2. 조례 위임법령 목록 1부. 3. 법령 정비 의견 제출 양식 1부. 4.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7/1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12616205
202110122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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