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6433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최경화 07/10 백운석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을 위한 워크숍 개최결과 2017. 7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을 위한 워크숍 개최결과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을 위한 市-자치구 의견교류 및 교육 커리큘럼(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6.29.(목) 14:00 ~ 15:30(90분) ○ 장 소 : 서울시청 간담회장2(본청 8층) ○ 참 석 : 총 13명 - 市 지속위 추진기반 강화 소위원회 위원(5명) 및 지속가능평가팀(3명) - 강동구(1명), 구로구(1명), 도봉구(2명), 양천구(1명)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 市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지자체의 추진방향 학습 및 자치구 현황 공유 -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기본방향 논의 및 교육 커리큘럼(안) 검토 󰏚 주요 발표 내용 ○ ’17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안) (권기태 실행간사) - ‘17년 市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 안내 및 비전 공유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운용,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확산, 사회적 인식기반 증진, 거버넌스 활성화 등 4개 분야 추진과제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의 표준절차(안) ‣ 현황 진단 → 추진 로드맵 작성 → 전담부서 설치 → 조례 제정 → 위원회 설치 → 계획 수립 → 지표 개발 → 지표 평가 → 보고서 발간 → 환류체계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례 ‣ 인천 부평구, 충청남도, 경기도, 서울시 도봉구 등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추진내용 학습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발표 (도봉구청 박창순 주무관) -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경과 ‣ 조례제정(‘15.11월) → 위원회 발족(’16.4월) → 전담부서 설치(‘16.7월) 등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체계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 본위원회(기후환경·교육문화·보건복지·경제산업·제도행정 분과),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중(‘17.6~8월) ‣ 구청 직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교육 시행(‘15.2월~) ○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컨설팅 관련 보고 (강동구청 김주영 주무관) -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체계 및 실천사업 ‣ 보건복지·교육·환경·경제·주민자치·문화예술체육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자문’보다 ‘주민 실천조직’의 성격으로 운영 - 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컨설팅 요청 사항 ‣ UN SDGs 등과 의제·실천사업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협의회 실천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지원 사항 고민 ‣ 협의회 실천사업의 성과 평가 방법(투입·과정·학습·결과·성과지표 개발 등) 󰏚 주요 논의 내용 ○ 지속가능발전 추진 준비단계 자치구의 고민 및 목소리 청취 -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며, 업무의 통합·조정기능을 가진 기획부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전담부서 구성 시 외부인사 활용하여 전문성 및 소통기능 강화 - 조례 제정의 경우, 기존 환경기본조례와의 관계 정립 및 조례제정방식(의원발의, 구청장 발의)은 조직구성원의 의지 및 자치구 상황에 따라 자유선택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존 단체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메타위원회가 아닌 각 분야의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거버넌스장(場) 성격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효과적 운영방향 -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강동구)의 경우, 주민이 중심이 된 별도의 실천사업 수행으로 구정 정책·사업과 연계 어려움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에 한계 - (대안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전환 - (대안2) 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민실천조직)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정책자문)의 Two-track 운영 - (대안3) 지속가능발전협의회 內 정책자문역할을 가지는 위원회를 분과로 신설 또는 위원회 內 협의회 통합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교육 커리큘럼(안) 검토 - 대상별(위원회·협의회, 공무원, 일반시민) 및 단계별(기본, 심화) 교육내용 조정 ‣ 지속가능발전 목표점검과 모니터링 내용 추가, 포괄적 교육내용으로 확대 ‣ 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교육 커리큘럼 및 세부내용 참고 - 교육강사 파견 이외에 교육에 필요한 원데이터 제공 방안 검토 ‣ 교육 동영상 샘플(UCC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다큐멘터리 등 목록 작성 󰏚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교육 커리큘럼 설계 : ’17.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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