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150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구성모 오창원 07/07 서병철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사업수행상황 점검계획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사업수행상황 점검계획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2017. 1. 20.) 추진 방향 ❍ 사업수행 및 보조금집행현황 점검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수행현황 점검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 및 대책 마련 검토 - 전문가컨설팅 등 행정 지원 요구 단체 파악 및 지원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보완 지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기준 준수여부 점검 - 회계처리 미흡 단체에 대한 추가 회계교육 실시 Ⅱ 점검계획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나섬공동체 등 10개 단체의 사업 ❍ 평가방법 - (사업수행현황)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 평가 - (보조금집행현황) 단체소재지 및 사업추진 현장방문 평가 - 사업수행현황과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 종합 ❍ 평가단 구성 : 인권협력팀 2명 ※ 중간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련 전문가 추가 구성 ❍ 평가기간 : ’17. 7. 14.(금) ~ 8. 4.(금)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7. 14. 7. 17.~7. 28. 7. 19.~7. 28. 8. 4. ❍ 평가기준 - (사업수행현황) 사업수행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 (보조금집행현황) 보조금집행 적정성 사업수행현황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70 사업수행의 적합성 (30) 소 계 30 ①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사업 추진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사업 수혜대상 선정 적정여부 상 10 중 8 하 6 ③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여부 상 10 중 8 하 6 단체사업수행능력 (25) 소 계 25 ① 강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사업 부진 시 사업변경 등 대책수립 여부 상 10 중 8 하 6 ③ 사업수행을 위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여부 상 5 중 3 하 1 사업의 파급효과 (15) 소 계 15 ① 홍보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사업추진이 수행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상 5 중 3 하 1 ❍ 평가항목 및 배점 : 3개 항목 (8개 세부내용) 총 70점 보조금집행현황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개 항목 (4개 세부내용) 3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30 보조금집행 적정성 (30) ① 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보조금 관련법령 및 집행기준 준수 여부 상 10 중 8 하 6 ③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상 5 중 3 하 1 ④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및 활용 정도 상 5 중 3 하 1 평가결과 반영 ❍ 사업 지속 및 잔여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종합점수 60점 미만에 단체가 있을 경우 세밀한 검토를 거쳐 약정서 제12조에 따른 약정의 해제 여부 등 검토 ❍ 전문가 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수행현황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전문가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 ❍ 회계교육 추가실시 여부 결정 - 보조금집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집행기준 미준수 또는 지출관련 서류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 회계교육 추가실시 ❍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Ⅳ 추진일정 ❍ ’17. 7. 14. : 10개 단체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17. 7. 17.~ 7.28.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17. 7. 19.~ 7.28. : 현장방문평가 ❍ ’17. 8 . 4. : 보고서 및 현장방문 종합평가 ❍ ’17. 8. 7. ~ :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후속조치 이행 ❍ ’17. 12. : 최종 평가 붙 임 : 1. 현장방문평가 일정(안) 1부 2. 중간실적보고서 양식 1부 3. 사업수행현황 평가표 1부 4. 보조금집행현황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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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7150
D00000306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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