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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3342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진흥본부장 이성태 박주선 김경탁 06/30 서동록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봉제산업의 자체구별 특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봉제산업 지원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봉제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봉제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전략 연구용역 추진 가능성” 검토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창립총회 요청사항 ’17.05.22)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봉제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자리 측면에서 중요하나 생산처의 해외이전, 고령화‧영세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동북권 8개 자치구 패션봉제 산업협의체가 구성되어 시 차원의 체계적(실태조사 포함) 지원 요청 ❍ 자치구의 정책요구, 지속되는 민원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수립 및 자치구별 맞춤형 지원전략 필요 󰏚 추진경위 ❍ 학술용역추진계획 수립(문화융합경제과-2116) : ’17.05.29 ❍ 학술용역타당성 심의(결과 :적정(보완) : ’17. 06. 14 【학술용역타당성 심의 보완사항】 - 실태조사 내용에 봉제인력의 특성 분석 추가 -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도출 및 낮은 보수와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방안 -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 연구 Ⅱ 연구용역 개요 󰏚 연구용역 개요 ❍ 과 제 명 :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학술용역)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7.7월~’17.12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100-207-01) ❍ 주요 과업내용 ① 서울시 봉제산업 실태조사 분석 및 자치구별 특성 등 도출 - 자치구별 실태조사 및 총사업체조사(통계청) 결과 활용하여 기초자료 정리, 분석 ※ 실태조사 자체수행한 4개 자치구(중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는 기존 자료 활용 ※ 실태조사 미수행 4개 자치구(종로,동대문,성북,성동)는 총사업체조사 분석 및 보완조사 수행 - 봉제산업의 자치구별 특성 (업체 수, 종사자 수, 업체규모, 업체운영 및 인력수급 현황 인력의 특성 포함) - 구별 가치사슬을 조사하여 발주처, 원하청구조, 노동시장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 ② 자치구별 정책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도출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 - 자치구별 정책수요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도출(전문가 등 심층인터뷰 활용) ③ 지역별 맞춤형 봉제산업 육성전략 도출 -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도출 - 낮은 보수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개선방안 마련 - 지역별(밀집지별) 봉제산업의 발전방향 및 정책목표 제시 ④ 자치구와의 협업을 포함한 사업 추진체계의 포괄적 개선안 마련 - 현재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및 추진체계 정비 - 시‧자치구‧디자인 재단‧봉제협회들의 협업 모델 발굴‧제안 Ⅲ 연구용역 발주 및 제안서 평가계획 󰏚 연구용역 발주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 ’16.11.14)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480호 :‘16.4.7)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단,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중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 패션봉제산업 및 지역(부동산)개발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및 연구기관 또는 학회 ❍ 계약대상자 선정절차 공 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 상 계약체결 재무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재무과 ’17. 7월1주 ~ 7월3주 ’17. 7월 4주 ’17. 8월 1주 ’17. 8월 2주 ’17. 8월3주 󰏚 사업자 선정(제안서심의위원회 개최) ❍ 제안서 제출․접수 - 일 시 : ’17. 7월중(2일간) - 접수장소 : 서울시청 문화융합경제과(무교청사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관계 서류 ❍ 제안서심의위원회 구성․개최 ※평가계획 별도수립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연구제안서 평가) 수행 ❍ 심사방법 - 실적 등 제출서류 심사 :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 평가)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심의위원 평가)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 ❍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70)+입찰가격 평가(1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책임연구원 등 연구수행팀의 경력 6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4 유사 용역 수행 경험(실적) 5 용역수행팀의 관련분야 연구논문 발표실적 5 정성적 평 가 (70점) 연구수행 계획평가 (20점) 연구체계 및 방법론 - 연구수행 추진절차의 합리성 - 조사분야별 연구수행 일정 등 - 조사분야별 연구인력 배치의 적합성 10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 연구수행 중 자문계획, 중간․최종평가 계획 10 제안내용 평 가 (50점) 용역추진 배경과 개요에 대한 이해 정도 - 과업목적의 올바른 이해 10 조사, 분석 방법론의 적정성 -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횟수 등 10 연구수행범위의 적정성 - 과업내용서의 연구내용 포함 정도 - 조사분야 및 항목 등의 제시 여부 10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의 적절성 10 연구팀의 과업수행능력 -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 10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가 1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심사결과,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즉시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1순위 제안자와 협상결렬 시,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2개이상 기관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추진. ※ 재공고시에도 2개이상 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 재공고 후 유찰되어 1개 기관과 수의로 추진할 시에도 평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안서 협상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선정결과 발표 : ’17. 8월 중 ※ 서울시 홈페이지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제안서 사전공고 : ’17. 7월 첫째주(5일 이상)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7. 7월 둘째주(10일 이상)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구성 : ’17. 7월 넷째주 ❍ 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의뢰 : ’17. 8월 첫째주 ❍ 학술용역 수행 : ’17. 8월 ~ ’17.12월(5개월)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및 중간보고 - 품질 점검회의 - 최종보고(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 󰏚 소요예산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1,050천원 - 평가위원 자료 검토 및 참석 수당 : 900천원(150천원 × 6명) - 위원회 개최 준비 등 : 150천원 - 예산과목 : 패션산업육성지원,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활성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학술용역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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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3342

D000003059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