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4821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김경미 06/23 천명철 ‘계속거래분야(헬스장 중심으로) 민원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5개 자치구 워크숍 참석 협조 협조요청 시비 100% 교육훈련팀 상시학습 인정 협조요청 2017. 6.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계속거래분야(헬스장) 민원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계획 최근 헬스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 및 피해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2017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과-119(2017.4.4.) 2 추진배경 ○ 계속거래분야 중 헬스장 관련 피해가 대다수로 관련 분쟁이 매년 증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계속거래 주요 품목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헬스․휘트니스 1,148 1,364 1,403 국내결혼중개 296 260 271 인터넷교육서비스 469 497 753 — 피해 사건이 늘어나는 반면, 피해구제 처리율(합의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율은 ‘14년 53%에서‘16년 45%로 8%p나 감소하였으며 50%를 밑돌고 있음 ○ 헬스장 소비자피해 민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상호이해 및 업무공조 필요 — 관련 기관(부서) 간 정보공유 및 이해의 부족으로 민원책임 전가 등 문제 발생 — 서울시(자치구),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를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개선책 논의 및 협력 추진 3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7. 6. 30.(금) 15:00 ~ 17:00(2시간) ○ 장 소 : 상상캔버스(서울시 용산구) ※ [붙임1] ‘장소안내’ 참고 ○ 주 최 : 서울시-한국소비자원(공동주최) ○ 주 관 : 한국소비자원 ○ 주 제 : 계속거래(헬스장) 민원업무 협업 및 개선방안 논의 ○ 참석대상 : 총 37명 ※ [붙임2] ‘참석자명단’ 참고 — 서울시(26) : 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정책팀장, 담당자(2), 자치구 담당자(22) ※ 자치구 : ‘16년 기준 연간 20건 이상 피해발생 11개 자치구의 ‘계속거래’ 및 ‘체육시설’ 담당자 — 한국소비자원(8) : 서울지원장, 거래조사팀장, 조정2팀장, 금융보험팀장, 서비스팀장, 담당자(4) — 공정거래위원회(2) : 특수거래과 사무관, 약관심사과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1) :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 ○ 주요내용 — 헬스장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불공정 거래관행 및 현행 법제도 등 개선방안 논의 — 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건의사항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모색 ○ 진행순서 시 간 식 순 비 고 15:00-15:10 10‘ ■ 인사말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소비자원 서울지원장 15:10-15:30 20‘ ■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 의제 발표 소비자원 서비스팀 15:30-16:20 50‘ ■ 유관기관별 입장 공정위, 문체부, 소비자원, 시·자치구 순 16:20-17:00 40‘ ■ 토론 참가자 전원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703,000원 — 대 관 비 : 150,000원(시간 단가) X 3시간 = 495,000원(부가세 포함) — 다 과 비 : 4000원 X 37명 = 148,000원 — 플래카드 : 60,000원 ○ 예산과목 — (부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단위)소비자 권익보호, (세부)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 협조요청 — 워크숍 참석 협조요청 공문 발송 : 문체부, 공정위, 소비자원, 자치구 —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시간인정 통보 : 문체부, 공정위, 자치구 붙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워크숍 장소 안내 1부. 끝. 붙임 1 워크숍 장소 안내 □ 장소명 : 상상캔버스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C동 2층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 □ 약 도 ※ 오시는 길 ➡ 지하철 서울역 1 또는 4호선 하차 후⑫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5분 거리 ➡ 버스정류장 “갈월동” 하차 후 맞은편 건물 (버스 : 100,150,151,152,162, 202,421,500,501,502,503,504, 505,506,507,750A,750B,751, 752,1711,7016) ➡ 자가용 이용 시, 주차는 무료주차가 가능하며, 본 건물 옆 KDB생명빌딩 지하에 주차하시고 주차증을 가지고 오시면 됨 □ 위치문의 : 02-775-3352(상상캔버스) □ 장소전경 붙임 2 워크숍 참석자 명단 연번 구분 관련부서 직책 성명 1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장 천명철 2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3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김은경 4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박광열 5 광진구 지역경제과 주무관 황은주 6 광진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박민규 7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주무관 양혜선 8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김진아 9 은평구 생활경제과 주무관 박지형 10 은평구 생활체육과 주무관 권이갑 11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조황호 12 마포구 생활체육과 주무관 정다운 13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백은정 14 강서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김경환 15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주무관 김수지 16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정지혜 17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김옥래 18 관악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강진영 19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정경희 20 서초구 문화체육관광과 주무관 김리원 21 강남구 지역경제과 주무관 장은정 22 강남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홍유진 23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이민원 24 송파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전유상 25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박현규 26 강동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한수정 27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울지원장 정동영 28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팀장 황기두 29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팀장 홍인수 30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대리 서보원 31 한국소비자원 본원 조정2팀 팀장 정혜운 32 한국소비자원 본원 조정2팀 조정관 한동원 33 한국소비자원 본원 거래조사팀 팀장 구경태 34 한국소비자원 본원 거래조사팀 조사관 손형수 3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사무관 김효종 36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주무관 김진용 37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허영준 ※ 참석자 일정 등에 따라 인원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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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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