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8970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서미희 박병식 정진일 06/29 구아미 협 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내」 토지(미불용지) 보상·취득 계획 2017. 6.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내」 토지(미불용지) 보상·취득 계획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사유지 인접토지를 점유(토지측량)하여 토지를 보상·취득하여 정수장 부지로 사용 · 관리코자 함 󰏚 보상근거 ○ 점유 토지 반환 청구에 대한 민원발생 보고(암사 행정관리과-1694, ’16.2.1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 보상청구자 민원인 인적사항 ○ ○ 󰏚 취득대상 재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천원) 도시계획 감정평가 (천원) 소유주 󰏚 추진경위 ○ 2016. 1. 12. : 불법점유 토지 반환 청구(민원인→암사정수) ○ 2016. 1. 20. : 한국토지공사에 토지경계 측량결과 정수장내 위치 확인(암사정수) ○ 2017. 5. 30. : 매입 토지 분할 신청 알림(강동구청→암사정수) ○ 2017. 6. 02. : 토지보상 취득 요청(암사정수→재무회계과) ○ 2017. 6. 05. : 감정평가 실시(2개 감정평가법인) 󰏚 매입검토 내용 ○ 해당토지는 1978년 암사정수센터 건설당시부터 사용하였으나, 강동구청에서 해당토지 인접하여 둘레길 정비공사가 진행하면서, 암사정수센터 취수장으로 연결된 지하통로가 사유지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 이에 소유주는 암사정수센터에 불법점유 토지 반환 청구를 제기함 ○ 해당토지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결과 암사정수센터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됨(2016.1.20.) ○ 2016년도에는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토지(미불용지) 보상비 미집행 되었고,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으로 토지(미불용지) 보상 추진 󰏚 소요예산 ○ 취득(보상)가액 : 4,212,500원 ○ 산출방법 : 감정평가금액 평균가액 감정평가법인 단가(원)/㎡ 산출금액(원) 산술평균(원) 비 고 ○ 예산과목 및 조치사항 :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재배정 후 취득절차 이행 예 산 과 목 예산액(원) (편성부서) 재배정액(원) (배정부서) 배정후 잔액(원) 세 항 목(세목) 사 업 󰏚 매입절차 및 향후일정 ① 민원인의 매수청구(’16.1.12) → ② 2개 감정평가 실시(’17.6.5) → ③ 보상 · 취득계획 수립(’17.6.29) → ④ 매매계약(’17.7월) → ⑤ 예산 재배정 ⑥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17.7월). 붙 임 1. 점유 토지 반환 청구에 대한 민원발생 보고 1부. 2. 토지분할 신청 회신 1부. 3. 감정평가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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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8970

D00000305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