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600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代박세중 06/28 송호재 (구의현대종합상가)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자문결과 보고(1차) 2017.6.26 주 택 정 책 과 ‘17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시범단지 현장자문 결과보고 2017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상반기 지원단지인 「광진구 구의 현대종합상가」의 관리지원단 현장 자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리지원단 자문 개요 ▢ 시범단지 개요 ○ 건 물 명 : 구의현대종합상가 ○ 주 소 : 광진구 광나루로 635 ○ 업종 및 형태 : 판매시설, 103호 ○ 신청사유 :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출 등 ▢ 관리지원단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26(수) 14:10∼16:00(110‘) ○ 참 석 자 - 서울시 : 박세중 - 관리지원단 : 김성일(주택관리사), 권성환(변호사), 김호열(회계사) (2조) 정영수 · 김정신(전직금용권 임원 등) ※ 2조 주택관리사(곽노현·이휘영)개인사정으로 참석어려워 3조 김성일 주택관리사 참석 자문 함 - 관리주체 : 임시관리단(회장, 이사2, 감사), 관리소장 ○ 자문내용 -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상가 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권한 유무 - 상가 운영위원회가 수차례 변경한 자체 규약의 법적 실효성 - 상가 운영위원회가 법적 소송에 관리비 충당함에 따른 법적 책임성 - 27년 된 노후된 상가건물로 추후 대규모 수선 등 예상되어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적립금 유무 (외부회계감사 결산보고서 검토 함) - 서울시 관리지원단 지원사업 활용 안내 → 구분소유자들에게 우선 적법한 관리규약과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회 선출 필요성을 안내 - 관리비 공개 유도 -->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에 링크 공개 답변 ▢ 향후일정 ○ 임시관리단에서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의 자문내용을 공지한 후 7월 자체 회의일정에 참석 자문 2 소요예산 ▢ 관리지원단 수당지급 ○ 관리지원단 수당지급 : 400,000원 - (전문가)관리지원단 : 300,000원 = 3명100천원(2시간이내) - (50+센타)관리지원단 : 100,000원=2명100천원1/2(2시간이내) ※ 적용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확대·개선운영계획(국장방침, ‘17.3.20)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제구축,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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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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