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019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설영동 장영호 안재혁 06/27 김태형 협 조 2017년 상반기「디자인 모니터링」실시 계획 2017. 6.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상반기「디자인 모니터링」실시 계획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시공완료된 공공공간 등에 대한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시민 불편사항 점검을 위한 디자인 모니터링 실시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2013년 디자인 모니터단」운영계획(공공디자인과-1875, ’13. 2. 8.)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기간 : 2017. 7. 3. ~ 2017. 7. 17.(2주간) ○ 모니터링 대상 : 총8개소(2013~2016 심의 후 공사완료된 공공공간 등) ※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2016. 3. 24.)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개별 시설물이 아닌 공공공간 위주로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 추진목적 -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한 심의의결 내용의 실효성 확보 - 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시정 조치(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서 징구) ○ 추진방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분석 결과통보 ○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 등 Ⅲ 세부 시행계획 ○ 모니터링 대상지 연번 사업명 심의일자 위치 신청기관 점검자 1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2013. 4. 17. 서대문구 연세로 및 명물거리 교통정책과 2 제2롯데월드 주변 가로, 냉각탑 및 지하차도 2014. 2. 19.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송파구 도로과 3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로시설물 2014. 10. 15. 서초구 반포동 2-1 일대 서초구 건축과 4 무교 다동구역 제3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가로시설물(하나은행) 2015. 3. 4.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중구 도심재생과 5 마포구 공덕동 제1구역 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시설물 2015. 8. 5. 공덕동 446-34 및 염리동 160-61 마포구 도시경관과 6 미아4구역 주택재개발 가로시설물 2016. 7. 21. 강북구 미아동 1,2,4번지 (미아 롯데캐슬 아파트) 강북구 주택과 7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사업 2016. 8. 10. 중구 회현동~필동 (남대문시장~세종호텔) 보행정책과 8 광진교 8번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 2016. 8. 25. 광진교(8번가 출입구 구간) 녹색 에너지과 ○ 점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현장확인하여 점검(모니터링 점검 평가표 활용) ※ 모니터링단(도시디자인위원회 실행분과 위원으로 구성) 구분 모니터링단(총8명) 비고 디자인 모니터링단 위원별 1개소 점검 - 이행실태가 미흡한 경우 부서에서 점검하여 재확인(공공디자인팀장 및 담당) ○ 주요 점검사항 - 심의내용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재료, 형태, 규격, 안전성, 경관성, 시공성 등 종합적 평가) - 심의결과 이행여부 점검 - 기타 시민불편 사항 확인 등 ○ 결과조치 - 심의결과 미이행 사항 시정 조치(시정 또는 사유서 징구) - 우수사례 및 지적사례 공유 등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수준향상, 공공디자인기준적용,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모니터링 대상지 목록 1부 2. 모니터링 평가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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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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