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26)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1580(2017.6.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5-1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고시 개정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5-2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 5-3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고시 개정안 〃 5-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 개정안 〃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0-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0-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 10-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1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6/2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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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5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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