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543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현기 김창현 배현숙 06/20 엄규숙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법무담당관 서상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여성정책평가팀장 김용석 여성단체협력팀장 최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7.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 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성주류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0호, `17.4.3.) ▢ 개정 필요성 ○ 젠더자문관 운영근거를 법제화하여 시정 전반 성평등 정책 안정적 추진 - 현재 운영중인 젠더자문관의 직제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재로, 시정 정책 중요도 변화에 따라 직제폐지 가능성 등 불안전성 상존 - 이에, 젠더자문관 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성평등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조례에 젠더자문관 운영근거를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17.6.21. 시행)에 따른 조문 개정 - 투자출연기관의 성인지적인 대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 ○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영세한 여성단체들의 참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기금 존치 필요 - 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재정계획심의회 심의 결과 202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존속기한 변경 필요 ○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시민사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설치 예정 - 기관운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 강화 필요 ○ 현 ‘서울특별시여성상’ 명칭 변경 - ‘여성상’은 성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단체 또는 사람이 표창 대상임 - 조문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여성상’ 명칭을 ‘성평등상’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시행(’16.9.29.) 사항을 동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젠더자문관 운영 규정 신설(조례안 제13조) - 직제 설치, 업무범위(기능) 및 지원조직 운영 등을 규정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마련(조례안 제35조의2) - 시행중인 조례‧규칙, 시 소관정책,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대상 ○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39조의2)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조례안 제42조 내지 제44조) -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비 지원 등 ○ ‘여성상’ 명칭 변경(조례안 부칙) - 서울특별시여성상 → 서울특별시성평등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추가(규칙안 제2조 및 제3조)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변경된 기금운용심의회 명칭 반영(규칙안 제5조 및 제13조) -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규칙안 제15조 및 제16조) - 운영위원회 및 센터의 관리‧운영규정 제정 ▢ 향후 일정 ○ 규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 등 : ’17. 6월 ○ 입법예고 ※ 부서별 의견 수렴 병행 실시 : ’17. 6월 ○ 법제심사 : ’17. 6월 ○ 조례규칙심의뢰 상정 및 의결 : ’17. 7월 ○ 시의회 상정 및 공포·시행 : ’17.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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