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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14170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심재신 김종필 임출빈 06/19 조욱형 2018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관리 계획 2017. 6 재 무 국 (세무과) 2018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관리 계획 표준화된 세외수입 업무 처리 기반을 강화하여 징수율 향상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을 위해 2018년도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Ⅰ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현황 󰏚 사업 추진 연혁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개시 : 2007. 5월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08.4월 ~2009. 2월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09. 3월 ~ 현재 <2017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현황> 󰏚 사업범위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추가개발 및 기능 개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응용SW 운영 및 유지보수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12개월) 󰏚 계약금액 : 705,620천원 ※사무관리비 제외 【사업예산 : 735,024천원 (집행율 96%)】 󰏚 운영 규모 ❍ 사용자 : 16,574명 (서울시 1,944명, 자치구 14,630명) ❍ 프로그램 규모 - 응용 프로그램(APP) SW : 2,769본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본수(본) EJB WEB UI (XML) ProC Shell SQL DB Object 2,769(본) 1,120 260 733 15 89 43 509 ․프로그램 종수 : 14종 (부과,수납,체납,징수이력,고지내역,연계 등) ․개발언어 : JAVA, ProC, C, JSP, XML - 상용 SW : 13종 ․ WebToB/Jeus, Miplatform, Ubi-Report, SSO(PassNI),Pharos, DB-safer ※ 데이터센터에서 관리중인 상용SW 제외 : DBMS(Oracle) 등 ❍ 자료 현황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총 계 약 113억건 부과 1,695,638,250 건 수납 212,419,152 건 체납 2,943,894,877 건 결의 27,906,589 건 연계 880,838,262 건 고지내역 270,681,056 건 징수이력 4,808,728,282 건 우편발송 45,113,614 건 코드 67,655,557 건 기타 (프로세스 관리 등) 418,499,935 건 ❍ 주요 운영 내용 - 세외수입 전 과목에 대한 부과‧징수‧현계 등 징수 종합 업무 처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과태료 위반 대장 및 부과‧징수 관리 - 광역서비스 : 광역체납조회, 거주지 무관할 총괄과세조회 및 고지서 발급 - 각종 징수결정결의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 세외수입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부과 자료 연계 및 운영 : 14개 시스템 -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처리(납부편의,자료활용) : 15개 시스템 - 부과‧징수 표준코드 및 징수절차 표준화 관리 - 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 프로그램 운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개념도】 Ⅱ 추진 목표 󰏚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추진 과제 단위목표 이행 과제 비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 1. 체납자별 체납현황 조회 프로그램 개발 추가개발 2. 납부자 정보 일괄 변경 프로그램 개발 추가개발 3. 주민망 일괄적용 프로그램 개선 추가개발 업무의 효율성 향상 1. 분할대장 일괄부과 프로세스 개선 추가개발 2. 전산징수부 프로그램 개선 추가개발 3. 자동차망 엑셀 일괄 압류 프로그램 개선 추가개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콜센터운영 2.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유지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3.상용SW 유지보수 ※ 2018년도 사용자 수요조사(세무과-8963,2017.4.17.)검토후 추가개발 과제 선정 : 검토결과 붙임 Ⅲ 2018년도 세부 추진 계획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분야 1. 대민 서비스 향상 1-1 체납자별 체납현황 조회 프로그램 개발 ❍ 현황 - 체납조회시 상세조회를 통해 체납자료의 상태(체납, 압류, 결손, 감액, 일부수납 등)를 확인할 수 있으나, 체납자별로 체납현황(체납, 압류, 결손, 감액, 일부수납)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 응대가 어려움 ❍ 개선 방향 - 체납자의 체납자료 및 체납자료의 상태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 ① 체납자별 조회 메뉴 신설 ․체납자별(주민/법인번호)로 체납자의 모든 체납 및 압류, 결손, 감액, 일부수납 등 체납 이후의 모든 자료를 검색하고 한눈에 처리 과정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 ② 관련메뉴 연동 ․체납 및 압류, 결손, 감액, 일부수납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메뉴로 연동되는 기능 추가 1-2 납부자 정보 일괄 변경 프로그램 개발 ❍ 현황 - [체납/결손자료일괄수정] 메뉴의 수정사항이 [주소관련]/[주민/법인번호(명)]/[전화번호/체납사유수정]/[비고 수정] /[물건정보수정]으로 각 항목 수정시 탭을 일일이 클릭해야 하는 불편사항 발생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납부자 정보(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여 동번이명 자료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각 대장별(부과, 수납, 체납 등) 납부자 정보가 상이한 경우도 있음. ❍ 개선방향 - [체납/결손자료일괄수정] 메뉴의 [수정할 필드]를 구분 없이 한 화면에서 수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납부자 일괄 변경 프로그램 개발 ① 동번이명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발 ․동번이명 자료 조회 및 정비 ․납부자 정보 입력 시 동번이명 입력 방지 ② 납부자 정보 일괄변경 프로그램 개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각 대장별 납부자정보 일괄변경 ③ 납부자정보 대장 일괄정비 수행(납부자 공통테이블에 없는 자료 현행화, 정비 등) ④ 납부자정보 이력관리 신설 1-3 주민망 일괄적용 프로그램 개선 ❍ 현황 - 주민망 일괄적용시 주민망 자료에는 우편번호 값이 없으면 주민망의 주소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주소를 비교 매칭하여 우편번호를 등록하고 있음 - 우편번호가 없는 경우 오류로 처리되어 갱신되지 않음 - 현재 주민망 적용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컬럼은 저장하고 있으나 컬럼사이즈(4000Byte)가 작아 오류 내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 개선방향 - 주민망 일괄적용시 매칭되는 우편번호가 없을 경우 대표 주소로 반영되고 미반영 자료를 조회하여 재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① 대표우편번호 적용 ․ 주민망 반영시 매칭되는 우편번호가 없어도 대표 주소의 우편번호로 적용되도록 프로세스 개선 ② 주민망 오류자료 재처리 ․ 주민망 반영시 오류자료는 테이블로 저장 ․ 미반영자료(오류자료) 조회 및 수정 프로그램 구현 ․ 수정 자료 재반영 프로그램 구현 2. 업무의 효율성 향상 2-1 분할대장 일괄부과 프로세스 개선 ❍ 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변상금 등 분할고지시 건별로 이자율을 입력하여 수정하고 있음 ․ 부과관리⇒분할고지관리⇒분할고지 일괄부과⇒일괄부과처리 - 분할고지시 분할이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cofix”로 적용하기 위해서 일괄 부과시 분할대장 등록한 이자율을 건별로 변경해야 함 - 일괄부과처리 전에 개별적으로 이자율을 수정하고 있어 일괄부과처리의 의미가 없음 ❍ 개선방향 - 분할고지 일괄부과 처리 시 이자율(COFIX) 일괄 적용 기능 추가 1안) 분할대장 이자율 일괄변경 후 일괄부과 처리 2안) 변경된 이자율로 일괄부과 처리 후 분할대장 자동변경 처리 2-2 전산징수부 프로그램 개선 ❍ 현황 - 전산징수부상에 징수결정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산징수부상 징수결정금액과 세외수입 전산자료를 비교하기 어려움 - 전산징수부 부서변경은 신규부서 생성 시에만 가능함 - 일부수납분에 대한 전액감액시 전산징수부상 건수 오류 발생 - 결의해제시 후처리 업무가 있는 자료에 대한 결의해제가 가능하여 전산징수부가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 - e-호조시스템에 등록하는 세외수입 결산자료에 대한 관리 기능 부재 ❍ 개선방향 - 전산징수부상 징수결정금액과 징수결정액에 해당하는 각 업무별 결의금액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징수결정 업무별 결의금액 조회 프로그램 개발》 ․징수결정액 금액과 징수결정액에 해당하는 각 업무별 결의금액을 조회 《징수결정 업무별 징수부 금액 대사 프로그램 개발》 ․해당 업무별 합산금액을 계산하여 징수부 금액과 비교 ․차액 발생 시 해당 결의번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표시와 원인제시 - 부서변경 프로그램 개선 ․부서변경 시 기존에 존재하는 부서로도 전산징수부가 합산 처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 전산징수부 건수 계산방식 개선 ※ 과오납자료 생성 시 수납처리구분이 “05-감액과오납”일 경우 감액구분값(1.일부, 2.전액) 확인 후 수납여부 확인하여 일부수납이 되어져 있으면 일부수납분에 대한 일부과납인지 전액과납인지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결정결의 해제 프로그램 개선 ․결의해제 시 후처리 업무가 있는 자료에 대한 결의해제 불가하도록 시스템 개선 ※ 감액결의해제 시 과오납, 환급, 기안결재, 충당, 지급결의 여부 체크 등 - e-호조시스템과 연계한 예산 자료 활용 ․e-호조의 예산자료 송부 기능 추가 ※ e-호조시스템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예산액 관리 기능 추가 ․결산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2-3 자동차망 엑셀 일괄 압류 프로그램 개선 ❍ 현황 - 자동차망 일괄압류시 압류대상이 많은 경우 자동차망에서 강제종료처리 등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에 미압류된 자료를 정비하여 압류처리 ❍ 개선방향 - 엑셀로 정비된 일괄 압류대상 자료를 업로드하여 일괄압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① 일괄압류 엑셀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 ․ 자동차망 일괄압류 대상자료(엑셀)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업로드 ② 자동차망 일괄압류 프로그램 개발 ․ 업로드된 엑셀자료를 자동차망에 일괄압류 처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콜센터(Call center) 운영 ❍ 투입인력 : 프로그래머 초급 이상 1명 (1.0M/M) ❍ 주요 추진 내용 - 시스템 사용 방법 및 오류 사항 문의에 대한 답변 -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접수 및 프로그램 기능 개선 대상 여부 검토 투입인력 운영실적 총계 단순응대 기능개선검토 초급 1명(1M/M) 4,980건 4,873건 107건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유지보수 및 상시 모니터링 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 장애발생 대비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도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유지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및 결과 보고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시 신속한 복구 실시 ❍ 세외수입 관련 행정업무 지원 : 내․외부 기관 요구자료 작성 지원 및 기술 검토 지원 2 세외수입 전 과목에 대한 부과징수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 세외수입 수시 및 신고분 등 부과･수납･체납 관련 업무 지원 ❍ 가산금/연체율 자동계산 및 통계자료 분석 및 관리 ❍ 콜센터 등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행자부(및 타 기관) 요청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서울시 및 자치구 조직 개편 시 업무 이관 ❍ 2018년도 사용자 수요조사(세무과-8963,2017.4.17.) 검토 결과 반영 : 3건 3 세외수입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변경에 따라 시스템 기능 반영 ❍ 시․자치구 조례 개정 및 위임사무 변경 등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 ❍ 타 법령 개정 및 주변 여건 변동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보완 4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응용SW 및 연계시스템 관리 ❍ 운영시스템 리소스(소스, 라이브러리, 산출물등) 체계적 형상 관리 ❍ 응용SW 형상관리 및 배포 솔루션 유지 관리 ❍ 연계시스템(29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형상 및 변경 관리 ❍ 연계 요청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토 및 이행 3. 상용SW 유지보수 ❍ 추진방법 - 상용SW별 제조사의 정기점검, 기술지원등 유지보수 체계 확보 - 장애발생시 제조사의 신속한 복구 체계 확보 ❍ 상용SW 보유 현황 및 정기점검 계획 - 대상 : 13종 구 분 제조사 용 도 상시 모니터링 제조사 점검 비고 정기점검 장애처리.기술지원 WebToB Tmax 웹서버 ○ 월 ○ Jeus Tmax WAS ○ 월 ○ Miplatform 투비소프트 Web UI ○ 월 ○ Ubi-Report 투비소프트 Reporting 툴 ○ - ○ SSO (PassNI) 유비앤 티스랩 SSO ○ - ○ EWC (e-magic) 비투비 씨앤아이 연계솔루션 ○ - ○ TrustWeb 레드비씨 캡쳐방지 ○ - ○ 암복호화 ○ - ○ Pharos 케이와이즈 WAS 모니터링 ○ 분기 ○ DBSafer 피앤피시큐어 DB 접근제어 ○ - ○ Helpcom 씨네스티 원격접속 ○ - ○ Mpower ㈜유비엠정보 PDA미들웨어 ○ - ○ D’Amo(AP/DB) 펜타시큐리티 DB암호화 ○ 월 ○ 운영장비포함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세무과,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구분 2017년도 예산 증감 증감사유 계 790,984 27,886 사무관리비 3,000 - 제안서평가수당 1,200 -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1,800 - 공공운영비 697,016 42,654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 발송 52,960 △570 2016년 발송건수 120%로 산정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보수 ※응용SW운영 및 유지보수 상용SW 유지보수 작업장소(임대료) 644,056 43,224 과업범위 증가 (3,935.2FP ⇒ 4,285.7FP) 전산개발비 90,968 △14,768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90,968 △14,768 과업(기능점수) 감소 (198.2FP ⇒ 166FP) 【붙임】 1. 예산설계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1부. 2. 산출내역서(유지관리대상총괄표, 응용SW분야,상용SW,직접경비) 1부. Ⅴ 추진 방법 및 일정 󰏚 추진방법 ❍ 사 업 명 : 2018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추진방안 : 지방세입 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으로 상주가 가능한 용역업체 선정 󰏚 추진일정 ❍ 정보기획단 예산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 : 2017. 7월 ~ 12월 ❍ 사업 발주 준비 : 2017. 10월 ~ 11월 -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 용역사업 발주 요청 : 2017. 11월 ※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경우로 『회계연도 개시전 용역계약』 추진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용역 사업 발주 및 공고 : 2017. 11월 ~ 12월 - 발주공고 : 20일간 - 제안서평가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 2017. 12월까지 ❍ 용역사업 착수 및 사업수행 : 2018. 1. 1 ~ 2018. 12. 31 Ⅵ 기 대 효 과 ❍ 납부서비스를 개선하여 납부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정업무의 신뢰성 향상 ❍ 업무담당자의 편의와 업무처리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 증가 ❍ 세외수입관련 600여종의 개별법 제․개정 및 행정의 변화에 표준화된 징수절차 지원과 시스템에 적시 적용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 확보 ❍ 장애 예방 및 빠른 복구체계를 마련하여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도모 【붙 임】 예산과목 내용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예산 증감 증감사유 735,024 28,456 644,056 43,224 518,423 42,124 과업범위(기능점수) 증가 (3,935.2FP ⇒ 4,285.7FP) 97,167 619 유지보수 기간 4개월 증가 - SW 1종(8개월⇒12개월) 28,466 481 3년 평균경비 증가 90,968 △14,768 과업범위(기능점수) 증가 (198.2FP ⇒ 166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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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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