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6952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심윤희 전수호 박영헌 06/15 이원목 협 조 ‘17년 제3차(7월) 투자심사 시행 변경 계획 2017. 6. 17년 제3차(7월) 투자심사 시행 변경 계획 ‘17년 제3차 투자심사와 관련한 추가 접수 등의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투자심사 의뢰사업을 확정,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운영계획 수립(시장방침 제88호 ‘12.3.27.)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16.3.18.) 󰏚 심사대상(붙임 ‘투자심사 목록’ 참조) ○ 신규, 재심사 및 재상정, 2단계 심사사업 ○ 의뢰사업(자치구→서울시) ○ 중앙심사 대상사업(중앙심사 의뢰 前 서울시 심사 실시) ※ 서울시 투자심사 “의결” 후 통과(적정․조건부추진) 사업만 중앙심사 의뢰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 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 주요 변경 내용 : 추가 1건, 철회 1건 종 전 변 경 공공질서및안전 등 8개 분야 총 37개 사업 공공질서및안전 등 8개 분야 총 37개 사업 ▸ 변경 사업목록 (단위: 억원) 구분 분야 사업명 사업비 소관부서 추가 수송및교통 동대문구 노인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02 주차계획과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철회 사회복지 노원구 종합보육시설 건립사업 71 보육담당관 (노원구 여성가족과) 󰏚 제3차(7월) 투자심사 개요 ①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 기 간 : ‘17. 5. 26.(금)限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 주관부서( ‘17. 5. 15. ~ ‘17. 5. 22.까지) ※ 부득이한 내부사정(사업부서)으로 기간 내 사전 협의된 건에 한하여 경과 후 접수 인정 ②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기 간 : ‘17. 5. 29.(월) ~ ‘17. 7. 5.(수) ○ 내 용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관리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③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검토(1차) ○ 기 간 : ‘17. 5. 29.(월) ~ ‘17. 6. 19.(월) ○ 대 상 : 제3차(7월)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주요사업(최초 의뢰서) ④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검토(2차) ○ 기 간 : ‘17. 6. 27.(화) ~ ‘17. 7. 5.(수) ○ 대 상 : 제3차(7월)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주요사업(수정․보완 의뢰서) ⑤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7. 10.(월) ○ 구 성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사업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결 과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심사통과 안건은 전문분야별 해당위원에게 사전 배분(사업당 2명 이상에게 배분) ⑥ 분야별 소위원회 ○ 일 시 : ‘17. 7. 18.(화) / 7. 21.(금) ○ 구 성 : 10명 이내(내부 3명, 위촉직 6명) ※ 위촉직 위원은 가급적 사전심사 위원 중에서 선정 ○ 기 능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 타당성 심사(본위원회 결과보고) ○ 결 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⑦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7. 28.(금)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별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소요금액 : 10,240천원  안건검토 : 1,480천원(20,000원 × 37건 x 2명)  위원회 참석수당 : 3,600천원(150,000원 x 12명 × 2회)  속기사 수당 : 2,160천원(180,000원/시간 x 4시간 x 3회)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3,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7년 제3차(7월) 투자심사 목록(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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