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145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6/14 김인철 2017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7.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7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 6.12(월) 10:00～12:40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10명 - 위 원(5) : 김지미, 권혜진, 박상보,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5) : 복지정책과 구연창 팀장, 서영주 주무관, 도시관리과 신현석 팀장, 김동구 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민기 주무관 ❍ 심의사항 : 9건(이의신청 9건) 심의결과 : 인용 6, 부분인용 1,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17 【이의신청】 ∘‘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4차)’,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 보고(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 : 부분인용 】 ❍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 공문은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 ❍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보고’의 본문·정관변경검토의견서(붙임1)·정관변경허가서(붙임2)는 계좌번호, 부동산 세부지번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신청구비서류(붙임3)는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자문 회신결과(붙임4)는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복 지 정책과 2017 -18 【이의신청】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보고 결과’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서울역 일대 지역에 대한 미확정된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 시 관리과 2017-25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제시 등 양천구에 보완요청한 공문 【 공개 : 인용 】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나 공개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7 -19 【이의신청】 ∘‘법률자문 의뢰요청(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잠정폐쇄 가능여부)’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내부검토가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시 해당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지 역 공동체 담당관 2017 -20 【이의신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회계지도 점검결과 송부 및 소명요청’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청구인이 기 열람 또는 보유한 자료로 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2017 -21 【이의신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현장지도·점검 안내’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해당 정보는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 2017 -22 【이의신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관련 자료제출 요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의뢰’,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재의뢰’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해당 정보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해당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7 -23 【이의신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승인’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청구인이 기 열람 또는 보유한 자료로 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지 역 공동체 담당관 2017 -24 【이의신청】 ∘‘2016년 민간위탁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정산서류 제출’ 결재문서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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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3145

D000003041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