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6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상석 이상훈 이대현 06/12 윤준병 협 조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1번, 신원철 의원, 교통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원철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761번 ※ 서부선 경전철 사업관련 1. 사업개요 및 추진근거 2. 사업추진경과 3. 사업추진현황관련 자료 및 문제점 - 제안서, 제안서 내부검토자료, 투자심사의뢰서, 민자적격성 심사자료 일체 4.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 서부선 경전철관련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근거 가.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새절~여의도~장승배기~서울대 입구 - 사업범위 : 연장 16.15㎞, 정거장 16개소(환승역 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추정수요 : 169,271명/일 (‘21년), B/C 1.03 - 총사업비 : 16,191억원 나. 추진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 동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2. 사업추진 경과 ○ ’08. 11.26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09. 8. 4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 ’11. 7.28 제3자 제안공고(안) PIMAC 검토완료 ○ ’13. 7.15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발표 ○ ’13. 12. 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시→국토부) ○ ’14. 7.21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안) 제출(시→국토부) ○ ’15. 6.30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 7.27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 ’15. 9.17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요청 (시→두산건설) ○ ’17. 2.10 제안서 접수(두산건설→서울시) ○ ’17. 2.15 제안서 검토의뢰(서울시→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 ○ ’17. 3.27 제안서 검토회신(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서울시) ○ ’17. 3.31 민자적격성조사의뢰(서울시→PIMAC) ○ ’17. 6월 현재 민자적격성조사 중(PIMAC) 3. 사업추진현황관련 자료 가. 제안서, 민자적격성 심사자료 일체 : 서부선은 ‘17.2월 제안서 접수되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의거 제안내용 공고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내부검토 자료 : 붙임 1(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다. 투자심사의뢰서 : 없음(시기 미도래) - 현재 민자적격성조사 중으로 PIMAC에서 민자적격성이 통과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후 제3자 공고 등 민간투자사업 절차 진행 4.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 ’17. 10월 : 민자적격성조사 완료(예정) -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6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PIMAC 내부사정(교통수요조사 등)으로 8~12개월 소요될 수도 있음 ○ ’18년 : 제3자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민자절차 추진 붙임 : 1. 서부선 경전철 민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의견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2133-2238 광역교통팀장 노 병 춘 주무관 이 상 석 작 성 일 : 20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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